공공의대 설립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추진

김광수 의원 “실습병원과 연계 통해 의료 공백 해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남대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가 포함돼 있는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해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