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예산 큰폭 증가했지만 금연성공률은 뒷걸음질

김승희 의원, "시장 변화에 맞는 금연클리닉 사업 신속 대응 주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금연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서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17년 1479.8억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 역시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미미했다.

2014년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한 후 2016년에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에 그쳤으며 385.4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예산이 3.2배나 증가했지만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금연성공률 역시 매년 하락세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이 금연에 성공해 43.5%, 2016년에는 40.1%, 2017년에는 37.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 또한 2015년 38.5%,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추세다.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은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저능로 53.0%였으며 인천이 47.4%로 뒤를 이었다.

금연성공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시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권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