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40억원'

최도자 의원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돼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ㅙ’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9000만원, 3위는 6억4000만원, 4위는 3억5000만원, 5위는 1억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는 2억3000만원의 환수를 결정받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지난하게 연기돼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