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장 분야의 향후 주요 과제는?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및 지불제도 개편·의료제공체계 효율성 제고 등 제시

보사연 ‘보건복지포럼’서 건강보장 분야의 현재 환경 및 향후 과제 등 분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보건복지포럼’ 5월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달에 초점란에서는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향후 건강보장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희정·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 김수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급여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제공체계 역시 양적으로 큰 확장을 이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를 형평성 있게 이용하도록 경제적 장벽을 충분히 낮추고 있는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건강보장제도가 당면한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 및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저자들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국민의 경제적 부담 줄이는데 기여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는 지난 ‘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 같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비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부담률이 높은 만큼 매우 고가인 의료기술을 설사 예비급여화한다고 해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저소득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급여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에 재정적 장벽이 남아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예비)급여화 이후 의료 제공량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수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포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급여 양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교적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인구 고령화와 질병 부담의 변화에 맞춰 급여 범위를 예방, 건강증진, 재활, 호스피스, 완화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 △건강 관리 △질환 발생시 악화와 합병증 발생 예방 △높은 삶의 질과 죽음의 질 향상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 경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후적 의료보장의 성격이 강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본인부담 경감)를 비롯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간 연계를 높이는 한편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병수당 등의 추가적인 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지불 단위 포괄화 및 의료비 총액 관리·통제 필요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비급여가 양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이 바뀌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같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불 단위의 포괄화 및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고가의 치료방법과 의료기술, 의약품이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인 만큼 급여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며, 급여와 건강보험 의사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재정 안정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저자들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과 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한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법·제도 도입 ‘필요’

또 ‘의료 제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예방, 포괄적 진료, 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주치의 등록제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예방서비스 급여화 등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들은 “건강보장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담보,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를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것,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급자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그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건강보장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건강보장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거버넌스의 개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