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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패키지, 중국의료특구 진출 ‘시동’복지부․진흥원, 중국 칭다오서 ‘한․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 개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료기기-제약기업(이하 한국의료 패키지)이 중국 다롄과 칭다오 의료특구에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보건의료 협력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20일 중국 다롄 힐튼호텔에서 ‘제7회 한․중 보건의료 협력 교류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에는 중국 칭다오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2015 한․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칭다오(K-Medi Package in China 靑島)’를 연이어 진행했다. 다롄 보건의료 협력 교류회에는 한국 의료기관 11곳, 중국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기업 97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42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칭다오 보건의료협력교류회에서도 한국 의료기관 11곳에서 21명, 중국측 보건의료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2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K-Medi Package in China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 순방 중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중국 의료특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유망한 의료특구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출이 유망한 4개 의료특구(Medical City) 관계자를 지난 9월 서울로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4개의 특구 중 국가급 경제신구인 다롄 진푸신구와 칭다오 서해안 경제특구와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을 모집해 개최한 것이다. -
‘의료관광’ 연 40만명 유치 목표 종합 지원한다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종합계획’ 발표 지난 한해 의료 목적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5만5000명으로, 최근 3년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5%, 진료수입은 절반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객을 오는 ‘18년까지 연 4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 의료기관과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저렴한 진료비 등과 같은 강점은 살리고, 서비스의 질․신뢰․편리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민간 의료기관 50곳을 협력기관으로 시범선정을 완료,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진료비(진료수가),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브로커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오는 12월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된 ‘서울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해 의료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소개 △의료관광 테마투어 소개 △의료관광 팁 제공 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을 위해 병원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시가 인력풀 안에서 선정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통역 코디네이터 풀’을 구성․지원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이미 중국어․영어․몽골어․일본어 등 10개 국어 총 92명을 선정 완료했으며, 오는 ‘18년까지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인프라시설인 ‘서울의료관광 원스톱 종합정보센터’를 오는 ‘18년 설립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동반자가 진료 전후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별 관광코스도 ‘18년까지 30개 코스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힐링코스, 안티에이징코스 등 5개 코스부터 시작해 홈페이지, 팸투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 운송업체가 환자를 공항부터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픽업서비스도 협력기관 50곳과 비용을 공동 부담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진료수입 등 관광객 지출 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세계적인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의 대대적 홍보에 나서 서울을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광고에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못쓴다-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사후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추진 -복지부․여가부․식약처․문체부․방통위 등 협업 통해 청소년 유해성 광고 차단 ‘추진’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 기존 불법․허위․과장 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토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의무화,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대화 지속해 나가자”-정진엽 장관, “한의계의 애로와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왔다” 강조 -보건복지부 장관 중 최초로 한의사협회 공식 방문…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19일 가진 보건의료 6개 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각종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당사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한의협 방문 역시 당사자와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회관 현관에서 임직원들의 환영을 받은 정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후 면담장인 회장실로 이동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한의계에서는)어떤 현안이 있는지, 또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도 많고, 풀어야할 숙제들도 많은데, 이 중에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며 “정부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의계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청취하고, 향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무자 차원에서나 기회가 있으면 (오늘과 같은)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이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도 “한의계 입장에서는 장관께서 바쁜 와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협회를 직접 방문, 한의계의 의견을 들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서는 처음 있는 공식적인 한의협 방문으로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한의협회장 및 한의학연구원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등 한의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면담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애로와 건의를 직접 듣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정진엽 장관․고득영 한의약정책관․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한의협측에서는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이진욱 부회장․김태호 기획이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
규제기요틴 저지…1년째 반복되는 의협의 공허한 메아리11만 회원 중 400여명 모인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규제기요틴을 놓고, 의협이 1년째 대안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의협의 이러한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액션 플랜 및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위해 의사들의 단합과 결집이 중요하다”며 “각 직역마다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세기말적 상황들로 인해 의료계가 암울한 질곡의 골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저들이 우리들의 팔을 비틀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있으나 터질 것 같은 분노의 가슴은 절대 억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식에서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 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망원 의원 낙선·동아일보 불매 운동”등 날선 외침 토크콘서트·지부 궐기대회 등 한의협 따라하기 급급 이 날 현장에서는 현재 의협의 투쟁에 대한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좀 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는 것.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방 실체 고발’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의사들이 단합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한방과 연합해 이익을 챙기려는 부류, 비판하면 닫힌 사람 취급당할까 걱정하는 부류, 한의학에 뭔가 있을 거라 착각하는 세 부류가 문제”라며 “특히 오히려 한의사들을 두둔하고 나서는 몇몇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기자들, 한의대에 강의 나가는 의대 교수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모범생 이미지, 내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불 속 독립 운동 아닌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는 대안으로 “전 국민 한약 복용 금지 운동, 망언 의원 낙선 운동, 한의사 의료기기 옹호하는 사설 쓰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들의 불매 운동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범의료계비대위원장은 향후 조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전 회원 설문조사, 포털 사이트 통한 사이버 홍보전, 토크 콘서트, 권역별 집회, 가두 캠페인, 1인 시위 릴레이, 시도의사회가 주관해 지역 의원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등을 제안해 그간 한의협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흉내낸다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보건복지부, 소량 포장 담배 확산 막는다청소년의 담배 구매 높이는 14개피 담배에 대한 규제 의사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개피짜리 소량 포장 담배 출시와 관련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94년 시행)․미국(‘10년 시행)에서는 담배 한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EU 28개국도 오는 2016년부터 한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 같은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량포장 담배란 통상 20개피로 판매되는 궐련을 14개피, 10개피 등으로 소량 포장한 담배로, 가격을 낮춰 청소년 등의 구매 용이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세…50대 여성 적신호2014년 석회성힘줄염 환자 연 10만명…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3% 40대부터 진료인원 증가…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2.1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증가율 10.3%를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1%, 10.3%로 비슷하였으나, 진료인원(2014년도 기준)은 여성이 70,593명으로 남성 33,345명보다 2.1배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인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연구된 바는 없으나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어깨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초음파와 같은 진단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과거 단순 방사선 검사상 진단하지 못하였던 작은 크기의 석회까지 발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어깨 석회성 힘줄염’으로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0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2010년(인구 10만 명당 144명)에 비하여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진료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성이 132명, 여성이 28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인구 10만 명당 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442명, 70대 388명, 40대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0대에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50대(10만 명당 726명)에, 남성은 60대(10만 명당 326명)에 가장 높은 진료현황을 보였다.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2014년 19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은 약 14.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 7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 성료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수훈상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양회천)은 지난 25일 열린 ‘제7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의약단체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친선축구대회에서 한의사축구대표팀은 지난 ‘제6회 의약단체 친선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관심이 고조됐으나 아쉽게도 3위를 차지했다 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수훈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승은 의사 축구 대표팀에게 돌아갔고, 준우승은 치과의사축구대표팀, 4위는 약사 축구 대표팀이 차지했다. 최혁 한의사축구대표팀 회장은 “축구를 매개로 의약인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등수가제 폐지, 특정이익단체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특정이익단체의 이익 보장키 위해 공익 훼손한 명백한 권한 남용 ‘지적’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감사원에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익감사 청구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22일 건강보험공단 노조회의실에서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익감사 청구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보상 부문과 연관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과 ‘2015년도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차등수가제 개편은 차등수가제를 의과의원으로만 한정해 폐지하고,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차등수가의 취지를 적용, 평균진찰시간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에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 폐지는 결국 의료기관들이 비용인식 없이 진찰횟수를 증가시키는 이윤 추구의 목적의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당 안건은 건정심에서 한 차례 부결된 사안이며, 이후 안건 내용 중 대한 부분을 대폭 변경해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특정 의료기관 환자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차등수가제를 굳이 의과의원만으로 한정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자의 관점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와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환산지수 계약으로 규정되는 공급자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료비 보상의 방법과 절차와는 상충되는 것”이라며 “또 이 두 가지 안건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항목으로 적용돼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지만, 관련 법률에서 직권조정의 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공급자들의 민원 처리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가조정 및 신설에 있어 자원소모량(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수가조정의 합리성도 재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공급자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의과의원에만 한정된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를 강행한 것은 특정이익단체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행정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 가입자포럼은 “의과이원에 한정된 차등수가제 폐지 및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정책근거의 편향성과 왜곡, 수가 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한의원, 의과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의 한의사․의사․치과의사 1인당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또한 약국 및 한국희귀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해 100건까지 90%, 100건을 초과해 150건까지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당수령해 9억4700여만원 편취감사원, 건보공단에 부당이득금 징수방안 강구 ‘주문’ 부당한 방법으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수령한 4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및 수령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A요양병원 등 4개 요양기관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직영가산금 등 9억4700여만원을 부당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대에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수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하되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병원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의 경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주식회자 B사와 1식당 환자식 2200원, 직원식 2200원 및 경관유동식 완제품 5500원 등 식수단가계약을 맺고 환자식을 구매해 제공하고서는 완제품이 아닌 식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에 적발된 4개 요양기관에서는 병원식당을 위탁운영하거나 병원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인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부당청구해 수령한 이들 4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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