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단체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9일 서울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기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반에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이 차분히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기준 완화 등 유인을 부여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역학대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생회복 이행계획은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