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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 ‘신중한 접근 필요’

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 ‘신중한 접근 필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충분한 공감대 갖고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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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의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통합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약사제에 대하여도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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