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향후 3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일차의료 주체들의 역할 재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어르신 한의주치의 △장애인 한의주치의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한의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 ‘국립대병원 강화·간병비 건보’…정부 의료개혁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회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연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심뇌혈관·모자의료센터 확충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 수련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 한의재택의료센터, 대통령 앞에서 존재감 알리다 이후 진행된 국민참관단 의견 수렴에선 한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강희종 구리시재택의료센터장은 자신을 “현재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방문진료 한의사”라고 소개한 데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3만여 명의 한의사들은 일차의료정책과 만성질환관리체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재택의료센터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 한의 주치의 사업은 수년째 지연되고, 국정과제인 어르신 주치의 제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보다 빠르게 메우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미 인프라를 통해 지역주민 곁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문제인 만큼 추후(이자리 이후 별도) 검토하겠다”며 “각 전담기관은 국민참여단의 실질적인 건의나 지적을 수집해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종료 이후 정은경 장관은 국민참여단 좌석을 찾아 강 센터장으로부터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정 장관에게 한의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과와 한의과 간 운영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횟수는 의과가 의사 1인당 연간 140회, 한의과는 100회로 차이가 있으며, 한의과는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에 대한 동행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횟수 제한이나 동행수가 등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차이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교체 등 다양한 재택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임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본격화…“향후 3년이 중요”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은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과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주치의,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 등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권 참여 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주치의와 장애인 주치의는 이미 제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며, 한의재택의료 역시 현장에서 임상 경험과 정책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며 “향후 3년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설계되는 시기인 만큼 이제 한의계가 축적된 성과를 정책 언어로 바꿔 정부에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국민의 건강권, 특히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기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의계 정책 과제의 즉각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향후 3년간 추진될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과정에서 한의계가 다시 한번 참여 의제를 공식화한 자리였다. 한의재택의료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등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향후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의신문] 이비안한의원(대표원장 민예은)은 16일 강남구립 개포하늘꿈도서관에서 건강 인문 프로그램 ‘건강 다(多) 채움’의 세 번째 강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명·난청 바로 알기’를 개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명과 난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강연은 최근 이어폰 사용 증가와 소음 노출, 스트레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이명과 난청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청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민예은 원장은 이명, 난청, 돌발성난청, 메니에르병, 안면마비 등 뇌신경·귀 질환을 중점 진료하며 누적 치료 15만 건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노인성 난청(Presbycusis) 관련 연구와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귀 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 원장은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에 담긴 다양한 치료 사례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의 주요 원인 △난청의 진행 과정 △돌발성난청과 메니에르병의 특징 △조기 진단의 중요성 △일상 속 청력 관리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민 원장은 “이명과 난청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정확한 진단과 원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상이 가볍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잘 듣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사회와 소통하는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강연이 이명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귀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소 이명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관리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눈이 멀어지면 사물과 멀어지지만, 귀가 멀어지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청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이명·난청 정보를 전달하고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공 의료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비안한의원은 앞으로도 건강강연과 귀 건강 힐링콘서트, 의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확한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청력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의 장기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도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현행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지원을 허용하고, 한의과는 급여 진료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 의료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연계해 지난 202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한의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특히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은 지난해 기준 전국 150개소로 확대됐고,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예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진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트라우마는 장기화되는데, 지원은 2년에서 멈춰” 이날 사업 안내에 나선 김윤나 학술이사(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조교수)는 성폭력 피해자의 PTSD가 장기화되는 특성을 고려해 지원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TSD 환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5년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며,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1은 5년 이후에도 증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환자가 자비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트라우마 치료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과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트라우마 한의 일차의료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 실습'에서 ◆ “약침·한약·EFT 결합한 비언어적 접근이 회복 효과 높아” 김 이사는 한의 트라우마 치료의 강점으로 비언어적·비약물적 치료의 결합을 꼽았다. 그는 “한의진료는 침·뜸과 같은 급여 진료뿐 아니라 약침, 비급여 한약, 상담, EFT, 자율훈련법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언어로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비언어적 접근이 치료 순응도와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환자들은 매년 10회기 이상의 장기 치료 지원을 요구해 왔다. 김 이사는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러한 의견들이 올해 사업 개편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 의과는 비급여 지원, 한의과는 제외…형평성 논란 현행 운영지침상 한의과 비급여 진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영지침은 한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과는 비급여 진료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어 동일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료 직역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EFT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이사는 “한의계는 2021년 EFT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나 2024년 뒤늦게 인정받은 의과에 대해서만 운영지침상 지원이 가능하고 한의과는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임상 사례와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제도적 공백을 자체 예산으로 보완하고 있다. 피해 발생 2년이 경과해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는 급여·비급여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지원금은 바우처로 직접 지급…6종 심리검사 도입 올해 사업부터는 지원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의료기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2026년도 사업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연계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의료비 보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발생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급여 진료를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반면 피해 발생 2년이 경과한 환자에게는 대한여한의사회가 급여·비급여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해 제도적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채은 총무이사는 온라인 심리검사 플랫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검사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PCL-5) △우울(PHQ-9) △불안(GAD-7) △신체화 증상(PHQ-15) △불면(ISI) △삶의 질(EQ-5D) 등 총 6종이다. 이는 최초 방문과 최종 방문 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해 치료 전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한의진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윤나 이사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한의 치료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사례들이 궁극적으로는 운영지침 개정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 치료 확대의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국혜정 전공의, 이정환 회장, 정인철 교수 [한의신문] 공황장애는 단순한 불안 질환이 아니었다. 환자가 신체감각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이 위협 인식이 다시 공포와 예기불안, 회피행동을 거쳐 신체감각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감각→공포→예기불안’의 순환 고리를 끊는 열쇠로 ‘마음침(Mind Acupuncture)’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 수용에 어려움을 보인 공황장애 환자의 마음침 및 한의복합정신요법 적용 1례(A Case of Mind Acupuncture and Korean Medicine-Based Integrated Psychotherapy for Panic Disorder with Difficulty Accepting Conventional Psychiatric Therapy)’라는 제하의 논문이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발행)’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혜정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 이정환 사암침법학회장(혜민서한의원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했다. 이번 증례는 공황발작을 증폭시키는 신체감각과 죽음 공포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게 한 뒤 사암침 자침과 호흡을 통해 그 이미지가 변화하도록 유도한 ‘마음침’이 치료의 핵심축으로 작용했다. 공황장애는 반복되는 공황발작 자체보다 ‘다시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예기불안이 삶을 무너뜨리는 질환으로,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 순응도 저하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과도한 신체감각 주의와 예기불안으로 학업과 일상 유지가 어려웠던 공황장애 환자에게 마음침 중심의 한의복합정신요법을 적용한 결과, 공황장애 심각도 척도(PDSS)는 27점에서 5점으로 감소했으며, 치료 종결 6개월 후까지 공황발작과 예기불안의 재발도 관찰되지 않았다. ◎ 뇌 CT는 정상…환자는 매일 죽음을 경험했다 연구 대상은 DSM-5 공황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30대 초반 남성 환자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인 Escitalopram, Alprazolam, Diazepam 등을 처방받았으나 과도한 진정감과 활동 저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환자는 대학원 발표 수업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럼과 언어장애를 경험했다. 뇌 CT·심전도·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흉부 압박감과 호흡곤란, 전신 저림, 현훈,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루 수차례 반복됐다. 특히 호흡에 집중할수록 증상이 악화됐고, “숨이 멎을 것 같다”, “언제 다시 공황이 올지 모르겠다”는 예기불안이 지속됐다. 초기 평가 결과는 △PDSS 27점 △K-BDI-II 14점 △상태불안(STAI) 55점 △PSWQ 56점 △ISI-K 5점 △KSCL-95: PAN(87T)·PHOB(98T)·AGO(98T)·PTSD(88T)로 나타났다. 이는 공황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며, 우울과 불안이 동반된 중증 공황장애 양상을 시사했다. 치료는 총 11일간의 입원 치료와 약 3개월간의 외래 치료로 진행됐다. △침 치료(1일 2회): 백회·신정·단중·대릉·극문·신맥·조해 등 자율신경 안정화 목적의 혈위 활용 △뜸 치료(주 6회): 관원·신궐·중완 황토뜸 △추나요법: 경추 신연 및 흉부·경항견배부 근막 이완 △한약치료: 시호소간산·시호가용골모려탕·소합향원 △EFT: 자기수용 확언과 경혈 두드리기 △한의정신요법: 지언고론요법·이정변기요법·호흡명상·신체감각 명상 등이 시행됐으며, 핵심 중재로 마음침(주 5회)이 적용됐다.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감정과 신체증상을 오감과 상징으로 감각화하고, 취상(取象)·정심주(定心住)·사암침 자침을 통해 이를 변화 가능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경락 기반 심신통합 치료법이다 이에 대한 평가도구는 PDSS, KSCL-95, K-BDI-II, K-STAI-YZ, STAXI-K, PI-WSUR, PSWQ, ISI-K 등 총 8종의 심리평가척도를 활용했다. ◎ 죽음의 공포를 눈으로 보다…마음침이 기록한 취상의 변화 연구진은 정심주 호흡 후 합곡·족삼리·태충·후계를 자침하고, 기문·거궐·단중·대포·중부·수부 등 흉부 혈위를 자극하자 20분 뒤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환자는 △SUDs: 6점→1점 △맥상: 현긴→완(緩) △취상 변화: 뜨거운 금속 조각상→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남성상 △재질 변화: 금속→부드러운 진흙 △자살사고: 소실 △예기불안: 소실 △PDSS: 27점→5점 △K-BDI-II: 14점→2점 △STAI: 55점→20점 △PSWQ: 56점→39점 △ISI-K: 0점으로 증상이 호전됐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마음침 과정에서 나타난 ‘취상’의 변화다. 입원 2일차 당시 환자는 가슴 한가운데를 “2~3m 크기의 거대한 금속 조각상”으로 표현했다. “웃는 것 같지만 지쳐 보이는 남성 형상”, “차가워 보이지만 만지면 뜨겁다”, “매우 무겁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당시 주관적 고통지수(SUDs)는 6점, 맥상은 현긴(弦緊)이었다. 입원 9~11일차에는 취상이 다시 변화했다. 환자는 “가슴 중앙에 밝은 황토색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흙 덩어리가 있다”고 표현했으며, 예기불안을 “더 이상 마음속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퇴원 후에도 △1개월: 학업·일상 복귀 △3개월: 장거리 기차·지하철 이용 가능 △6개월 추적: 공황발작·예기불안 재발 없음 등 회복이 유지됐다. 연구진은 마음침의 핵심을 ‘부정적 감정과 신체감각의 취상, 정심주 호흡에 의한 주의집중, 사암침을 통한 음양·오행 조절,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감 회복’으로 요약했다. ◎ 마음침, 공황장애 치료의 새 접근…신체감각과 핵심 정서의 연결 연구진은 이번 증례를 ‘공황장애의 현상학적 재구성’으로 해석했다. 공황장애 환자는 신체감각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위협 인식은 다시 자율신경계 과각성과 신체증상을 유발한다. 즉 ‘신체감각→공포→예기불안→회피→신체감각 증폭’의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마음침이 △취상을 통한 감정의 가시화 △정심주와 자침을 통한 자율신경 안정화 △자기수용과 자기조절감 회복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죽을 것 같다”는 추상적 공포를 ‘뜨거운 금속 조각상’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전환하고, 호흡과 경혈 자극을 통해 신체감각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재인식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EFT는 마음침에 집중하기 어려운 급성기에 보조적으로 활용됐다. 환자는 “비록 아픈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자기수용 확언을 반복했고, SUDs는 10점에서 7점, 이후 3점까지 감소했다. 연구진은 “마음침은 단순히 불안을 낮추는 기법이 아닌 신체감각과 핵심 정서를 연결하고, 이를 자기조절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례는 공황장애의 핵심 병리인 예기불안·회피행동·신체감각 과민성을 동시에 다룬 한의복합정신요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환자의 ‘뜨겁고 무거운 금속 조각상’이 ‘따뜻한 황토빛 진흙’으로 변화한 과정은 죽음 공포가 자기조절 가능한 경험으로 전환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연구진은 “향후 다기관 연구와 표준화된 마음침 프로토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한방신경정신과적 통합치료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마음침은 공황장애 치료의 보완적 전략을 넘어 심신통합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어깨충돌증후군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의 핵심 술기인 관절가동기법(Joint Mobilization)이 임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정한·하원배 교수 연구팀은 어깨충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절가동기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6일 밝혔다. 어깨충돌증후군은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견봉 아래 공간의 회전근개 힘줄이나 점액낭 등이 반복적으로 압박되면서 통증과 근력 저하,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이나 아픈 쪽으로 누워 있을 때 야간통이 나타날 수 있다. 관절가동기법은 치료자가 환자의 관절에 일정한 방향의 수동적 움직임을 가해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수기치료 기법으로, 추나요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절가동술뿐 아니라 신경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움직임을 동반한 가동술(Mobilization with Movement) 등 어깨관절과 주변 조직에 적용되는 다양한 가동기법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PubMed와 Embase, Cochrane Library 등 국제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2023년 4월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를 검색해 총 956명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시험(RCT) 19편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 가운데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11편을 선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기존 물리치료에 관절가동기법을 추가한 경우 물리치료만 시행한 환자보다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능동 관절가동범위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됐다. 또 팔·어깨·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DASH(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점수와 어깨의 통증 및 기능을 평가하는 Constant-Murley 점수 역시 유의한 개선을 보여 환자의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제 치료 효과가 없는 가짜(sham) 관절가동술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관절가동기법은 통증 감소와 능동 관절가동범위 개선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물리치료와 관절가동기법을 병행한 치료를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한 치료와 비교했을 때에는 통증 감소나 관절가동범위 개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관절가동기법이 기존 치료를 대체하기보다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제1저자인 이가영 한의사는 “저자들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어깨충돌증후군에 적용된 다양한 관절가동기법의 임상 효과를 무작위 대조시험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초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절가동기법을 기존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개선하는 보조적 치료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하원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관절가동기법을 기존 치료와 함께 적용할 경우 어깨충돌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다양한 방향의 관절 움직임을 개선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포함된 연구마다 적용한 술기와 치료 기간, 병행 치료 방법이 서로 달라 이번 결과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통증 정도와 능동적인 운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동치료를 비롯한 기존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또 “향후에는 관절가동기법의 개별 술기를 표준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환자를 장기간 추적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환자에게 어떤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E 등재 국제학술지 PLOS ONE(2025 JIF=2.8) 제21권 7호(7월13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linical efficacy of joint mobilization for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추나의학연구회 소속 이가영 한의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하원배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척추관절센터 우상하 교수가 18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에 출연, 대표적인 척추질환인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우상하 교수는 요통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증상이 반복되거나 다리 저림, 감각 이사 등이 동반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교수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다리까지 저림이나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보행 시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심해지고,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는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어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증상과 원인에 따라 침 치료, 약침, 한약 처방, 추나요법 등 한의학적 치료와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바른 자세 유지와 적정 체중 관리,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는 생활습관이 척추 건강 유지와 요통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허리 통증을 단순한 피로로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만성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요통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 및 진료를 통해 지역민들의 척추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 기반 통합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의대생들과 국제 교류를 이어갔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들을 초청해 ‘2026 자생메디컬아카데미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한의학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십에는 미국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체코 찰스대학교(Charles University),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의과대학(MBRU) 등 세계 주요 의과대학 재학생 및 예비 의대생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생들은2주간의 연수 과정을 통해 자생한방병원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치료법을 경험하며, 한의학과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프로그램은 △자생한방병원 임상 참관(진료 및 치료 과정 관찰, 환자 관리 이해) △침·약침, 추나요법, 동작침법(MSAT) 등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치료법과 통합의학 강의 수강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비롯한 주요 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실제 인턴처럼 일해보는 일일 한의사 체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연수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는 동작침법과 추나요법 등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법이었다. 동작침법은 환자의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수동적 또는 능동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고 관절액 분비를 촉진해 통증을 빠르게 경감시킨다. 아울러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어긋난 척추•관절•근육을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굳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체 균형 회복을 돕는다. 인턴십에 참가한 한 학생은 “비수술 치료법인 침·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치료를 임상 현장에서 직접 보니 매우 놀라웠다”며 “특히 동작침법과 추나요법 직후 통증이 줄어 움직임이 한결 편해진 환자의 모습과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확인하며, 통합의학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을 새롭게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인턴십은 해외 의료 인재들이 한의학 기반 통합의학의 임상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육과 학술 교류를 지속 확대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8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학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제시한 가운데 한의계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왼쪽부터) 김예지·윤상현·한동훈 의원, 이영석 상임대표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의원(무소속)도 “장애인 건강권 증진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강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과발표-장애인 건강정책 어젠다(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 △1부 토론-간담회 후속 5대 과제(장애계·보건의료계·학계) △2부 토론-간담회 이후 추진사항(정부 부처·공공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 출범…치료·재활의 대상에서 제도 주체로” 이날 임재영 회장은 건강릴레이 간담회의 가장 큰 결실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을 꼽고, 실질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이행점검과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검률·의료 미충족률·진료 대기기간 성과지표를 공개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17.3%로, 전체 국민(5.3%)의 3배를 상회하며, 고혈압(52.8%)·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등록장애인의 약 55%가 65세 이상)되면서 건강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임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통계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정비 △건강주치의·재활운동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코디네이터·수어통역·동행지원 상시화와 방문진료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통계법 등 법·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제1차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중심 접근을 넘어 교육·예방·지역사회 기반 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권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제도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환 이사, 임종한 교수, 오주연 부장 “8년째 멈춘 주치의제 해법은 다학제 일차의료·혼합형 지불체계” 1부 패널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배경으로 관련 일차의료 인프라와 지불체계 부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팀 기반 개입 시 장애인 웰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의사 2인·방문간호사 5인 규모의 ‘방문진료 특화 의원’ 도입 △약사 복약지도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불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두제·행위별 수가·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액수가와 방문진료·건강상태 개선·의료 미충족률 감소 등에 따른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기능평가 도입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건보공단·심평원 전산망 연계 △의료인 교육에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이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2부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방문재활과 다학제 팀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장애 주치의·통합관리 주치의 등록 환자로, 재택 방문재활 형태로 진행되며, 포괄평가 서식과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팀 기반 확대도 본격화된다. 교육 이수 간호사의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참여를 허용하고,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에 한정됐던 간호 인력의 역할이 진료실과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돼 관리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청구 오류 방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제출·청구 순서 개선 △신청 시점 오류 방지 △재청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 △자율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본사업 전환과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인력과 협력체계”라며 “다른 시범사업의 지불체계(Payment)·인력·시스템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계획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한의 참여가 완성할 마지막 퍼즐”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를 장애인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실제 의료이용 경험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한의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확대 △다학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한의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다학제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16일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1층 교육실에서 ‘2026년 ‘G-care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하 G-care 매니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care 매니저’는 지역 사정과 생활 경험이 풍부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강원형 통합돌봄 전문가로,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G-care 매니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심평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관리와 예산 지원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G-care 매니저 고용과 참여자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행정 지원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추진 협조와 사후 일자리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한 사업 재원 규모를 늘려 연간 양성 인력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도록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인지장애 등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점 돌봄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G-care 매니저 사업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올해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돌봄으로 사업을 특화하고 내년도 지역 돌봄사업과의 사후 연계까지 강화한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G-care 매니저 사업은 그동안 심평원 임직원의 성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