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투입 규모는 확대됐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의료’라는 비전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1월호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나금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간에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수도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정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며, 중증질환 진단 시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한다. 또한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고, 보건의료 예산은 확대됐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들을 감안해 문제의 본질을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은 각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의료기관 신설, 의료인력 확충,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된 결과 투입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공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원의 양적 확대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도 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격차 완화, 공공의료 강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공급자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같은 정책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되고, 불안은 다시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불편은 더 이상 국민이 감수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응급 대응, 평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회복기 돌봄, 개인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원,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단계에서 생긴 빈틈이 다른 단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바탕에 깔고 지역 완결적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대응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7명으로 OECD 최저권에 머물러 있다. 병상은 넘치는데 의사는 부족한 불균형 구조다. 핵심은 자원 총량이 아니라 배분과 연계에 있다.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와 전문진료 사이의 단절, 지역 간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는 한 투입을 아무리 늘려도 체감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넷째,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은 의료 환경 자체가 다르다. 의료 취약지에는 이동진료와 원격의료가 절실하고, 중소도시에는 지역 거점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대도시에는 1차-2차-3차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권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평균적 보장 강화가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올랐지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담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 의료비는 재난과 다름없다. 개인별 필요도와 부담 능력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교훈 위에서 정책 기조의 새로운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더 많이’ 공급하는 양적 확대에서 ‘더 똑똑하게’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을 더 짓기보다 AI·디지털 기술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기본의료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는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가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안심할 수 있는 ‘모두의 의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과거에는 어느 분야가 필수인지, 어디에 배치할지, 누가 제공할지를 따로 고민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혁신으로, 투입 중심에서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국민 중심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국민 중심 의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의돼 왔고, 법률과 제도의 원칙으로도 천명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행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라는 단일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 선택부터 접근, 이용, 사후관리에 이르는 의료 전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과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중심 의료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28대 성남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이종한 총무부회장(오렌지한의원장)이 선출됐다.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시분회)는 26일 W힐스컨벤션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장단 선출을 통해 신임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중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종한 총무부회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종한 신임 회장은 “39년 동안 함께해 온 한의학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질타와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의권 확대와 더불어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의장단 선출에선 의장에 최우진 제25대 회장, 부의장에 고명신 제26대 회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중앙대의원에는 민백기 의무의사가 선출됐다. ▲(왼쪽부터) 김재명 의장, 윤해선·윤성찬 회장, 신상진 시장, 김병욱 전 비서관 이날 김재명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는 한의계의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기기 활용, 실손보험, 방문진료 등 새로운 흐름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며 “그동안 성남시분회를 무탈하게 이끌어 주신 윤해선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해선 회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확대를 위해 달려왔는데, 새해에는 조례에 따른 시 한의과 부서 설치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 관계자와 국회, 시·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선출된 신임 회장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성남시분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저력과 생활 속 이웃 의료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어르신 한의주치의 제도와 한의방문진료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새 통합돌봄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한의협도 국민 삶 속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 여러분이 늘 웃는 얼굴로 환자들에게 희망과 건강의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현장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보건의료 교육 및 정책 과정에서 겪는 직능 간 이해관계 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라는 자부심으로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역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전석훈 경기도의원(이수진 국회의원 대독)도 축사를 통해 성남시분회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5회계연도 △회무경과 보고 △감사 보고 △사업 보고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성남시분회는 △회비 납부 회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 제공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관내 한의학 이미지 강화와 대외 홍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진행 △회원 행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기존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어르신 건강증진) △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취약계층 한약 지원 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장학금 후원 사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남분회가 관내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장학금 후원 사업’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선 한의대생 2명과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2명, 성남청소년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선발된 중·고등학생 8명 등 총 12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장상 표창: 김제명 의장, 최우진(최우진행복한의원) △성남시장 표창: 문영식(선경한의원), 이인희(경희스카이한의원) △성남시의장 표창: 노용표(백년지기한의원), 박소연(소로한의원), 이승조(청암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승현(청제한의원), 맹영민(경희MH한의원), 이정현(미소진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최주리(창덕궁한의원), 최호승(거북이한의원), 김성광(약선당한의원), 김종호(모락성림한의원), 김수은(순한의원) △성남시분회장 표창: 김한결(경희김한결한의원), 노영주(좋은꿈한의원), 윤혜준(경희아이사랑한의원), 이미승(서현한의원), 임영우(누베베한의원), 정훈(원탑한의원).

[한의신문]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는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문신 제거의 원리와 레이저 임상 적용’을 주제로 ‘2026 제1차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문신 제거 치료를 임상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이승철 회장과 김재돈 부회장을 연자로 초청, 문신 제거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레이저 임상 적용까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신 제거 수요 증가…한의계 임상 대응 전략 공유 최근 취업·사회적 활동, 디자인 및 위치에 대한 후회, 커버업 문신 증가 등으로 문신 제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문신을 경험한 사람 중 약 18∼25%가 후회를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제거를 고려한다는 해외 통계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저 문신 제거는 전체 문신 제거 시장의 중심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피코초 레이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임상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의사가 문신 제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강연이 진행됐다. 문신 제거 첫걸음: 원리와 기본기 정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철 회장이 연자로 나서 ‘문신 제거 첫걸음’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문신 잉크가 피부에 남는 구조적 원리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 메커니즘인 선택적 광열분해와 광기계적 효과 △나노초 레이저와 피코초 레이저의 차이 및 색소별 흡수 파장대와 제거 난이도 등 문신 제거 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임상 관점에서 소개했다. 특히 이 회장은 피코초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서 효과적인 이유를 비롯해 스트레스 이완 시간(SRT)과 입자 크기의 관계, 시술 시 관찰되는 조직 백화(whitening) 반응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제 시술 판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제공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문신 제거 현실은? 이어 ‘문신 제거 현실 임상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 김재돈 부회장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어떤 케이스를 선택하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임상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색상·부위·난이도의 실제 시술 증례 △파장 조합(1064nm, 755nm, 532nm)에 따른 임상 결과 △역설적 흑화(paradoxical darkening), 저색소침착, 수포 등 부작용 관리 △환자 상담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기대치 설정과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등 현장에서 바로 마주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의계 문신·문신 제거 임상의 방향성 모색 강연 이후에는 두 연자가 함께 참여하는 Q&A 및 자유 토론이 진행, 문신 제거를 처음 접하는 한의사부터 이미 임상에 적용 중인 한의사까지 각자의 고민과 질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Q&A 세션에서 직접 질문을 한 A참가자는 “문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한 연자님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어서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신 제거 강의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행위와 제거 행위 모두 동양에서 오랜 시간 의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해왔으며, 문신 시술과 문신 제거는 한의계의 전문성과 결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대한문신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계 문신 의권 회복을 위한 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계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문신학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단순한 술기 강의가 아니라 향후 한의계 문신·문신 제거 임상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에는 한의계 문신 시술 및 제거 의료 보급 확산을 위해 회원 교육과 학술 활동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인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27일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2026회계연도의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윤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연수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 대상을, 연수구한의사회는 우수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올해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정일영 국회의원(연수구을), 강길원 연수구보건소장 및 연수구 의약단체장 등이 참석해 연수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연수구와 한의사회를 비롯한 연수구 의약단체간 맞춤형 건강강좌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협약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절별·주제별 맞춤형 건강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연수구민의 건강 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연수구는 맞춤형 건강강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강좌운영을 위한 일정 조율, 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약단체들은 계절별 건강이슈에 적합한 강좌 주제 발굴에 협력하고, 소속 의료인을 강사로 연계·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한 가운데 최근 총수입 증가율은 △’22년 10.3% △’23년 6.9% △’24년 4.4% △’25년 3.8%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원 증액되는 한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으며,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2년 9.6% △’23년 6.6% △’24년 7.2% △’25년 5.1%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과 비교해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25년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5.6%) 대비 다소 둔화됐다. 한편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주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건강설문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영양식생활 및 식품 섭취 등이다. 조사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소속의 전문조사수행팀이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검진, 면접, 자기기입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행태 및 식생활 관련 일부 항목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10~59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 정신건강, 질환력 등을 향후 10년 이상 주기적으로 관찰해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선정된 가구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청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산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6 한의 자연임신 진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192명(여성 160명·남성 32명(부부 동행시 가능))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 가능)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본 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홈페이지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지의 서류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산한의난임)로 보내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다음 월경 시작 전까지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침구 치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 혈액검사·소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한방병원에서 기초검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송상화 회장은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든 부산시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친화적인 한의난임 시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한의 시술을 통한 임신 유도 및 출산율을 향상해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더불어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는데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의 난임치료의 근거를 축적하는데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송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 절차 및 접수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https://www.busankom.kr/) 또는 16개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월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추계 모형조합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정심은 먼저 22일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보정심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정심 TF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고려해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했으나 결론은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의대 없는 의대 신설(지역신설의대)이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증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보다 하한선이 증가한 수치로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기 보정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의사인력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필공 분야의 인력확충 전략과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양성 위한 전략, 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