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월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결정됐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이 마련됐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의결된 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또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 내용 기록 명시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을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7개 질환군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로, 질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관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가 오는 13일 오전 8시 KNN을 통해 방송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가 정식 의료인 제도로 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대 한의학이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나레이터를 맡아 일제강점기 한의학이 의생제도로 격하되었던 과정을 시작으로 전시수도 부산 국회에서 한의사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순간을 잔잔한 목소리로 집중 조명하며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과 오인동지회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재조명하며, AI와 첨단 진단기기 시대를 맞은 현대 한의학의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한다.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자체 예산으로 1년 여간의 자료 조사와 기획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촬영을 통해 완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KNN을 비롯한 지역민방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역 한의사회 차원에서 한의학의 역사와 정통성을 다룬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전국 단위 방송망을 통해 송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한의학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콘텐츠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 임원진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에서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졌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진행하고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자생의료재단은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재단 임직원과 수도권 자생봉사단 회장단 등 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화·참배 활동을 진행,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에 앞서 1일에는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대전자생봉사단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보훈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대전현충원 일대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묘비 닦기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마다 전국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참배와 묘역 정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활동에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 독립운동가 청파 신광렬 선생의 삶과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신광렬 선생은 항일 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소 이후에도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하는 등 조선 독립과 민족의학의로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광렬 선생은 지난 2022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바 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와 6·25 전쟁 참전·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어온 공로로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치인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의신문]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동안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위례종합병원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을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종합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사업의 최대 관문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사전승인 절차다. 서울 동남권은 병상 과잉공급 지역으로 분류돼 병상총량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위례신도시가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은 성남·하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료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서울 동남권에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위례종합병원은 2008년 위례택지개발계획에 포함돼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이전부터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사업인 만큼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뿐 아니라 경기 하남시와 성남시 위례신도시 주민, 나아가 성남 중진료권에 속하는 광주시와 용인특례시 주민들에게도 응급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광역 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11만719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 성남·하남시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중진료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서울 동남권은 병상이 초과된 반면 경기 성남권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례종합병원은 수도권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 생활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0여 년간 답보 상태였던 위례종합병원 건립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신문] 파주 운정보건소가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내 몸을 깨우는 쉼표, 한의약 수면 테라피: 굿나잇 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면의 질 저하와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한의약 기반의 비약물적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국학기공체조와 호흡 명상, 수면위생 교육, 이완요법 등을 배우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특히 4일에는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약으로 배우는 숙면 건강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권 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변화하는 이유와 수면 부족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의 원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수면장애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만성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소개하며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당혈(印堂), 신문혈(神門), 삼음교(三陰交) 등의 위치와 효능을 설명하고 직접 지압 방법을 시연해하는 등 숙면 혈자리 교육도 진행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한방차를 활용한 건강관리법과 관련해선 대추차, 진피차, 국화차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방차의 특성과 활용법을 설명하며, 계절과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권해진 원장은 “좋은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라며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혈자리 지압과 한방차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운정보건소 관계자는 “수면장애와 우울감은 중장년층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수면 테라피: 굿나잇 운정’ 프로그램은 오는 7월까지 운영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박지호한의원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중심 복지기관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현옥)은 최근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택의료와 종합사회복지 서비스의 긴밀한 결합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역 내 돌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산진구 한의 재택의료센터는 한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치료하며,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등 의료와 복지가 서로 연결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 재택의료센터, 전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박지호한의원 한의 재택의료센터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원활히 진행하며,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 약침, 물리치료 등 전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지호 원장은 “재택의료센터의 체계적 환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방문간호, 건강 모니터링,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지는 등 입원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가 가능해졌다”면서 “아울러 지역 내 한의학적 치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회복은 물론 정신적 안정까지 돕고 있어 재가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현재 성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자원 봉사 네트워크를 운영 중으로, 생활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교류 촉진, 긴급 돌봄 서비스,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복지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지역 인프라에 한의 의료서비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 통합의 변화 알리는 신호탄 되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진구 주민들은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진일보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즉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며, 맞춤형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체계적인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게 돼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족 돌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내 자원순환 강화로 전반적인 지역 복지 체계 역시 한층 더 견고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호 원장은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통합돌봄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간호, 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는 새로운 케어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정책 제안 및 지역사회 교육을 병행해 주민 인식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재택의료의 현장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시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대비와 의료비 절감 효과, 주민건강 증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료와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력 협약을 넘어, 부산진구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부가 올 하반기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를 올해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4년과 2025년 중단됐던 기획조사는 올해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부터 준비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진료나 처치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여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처치·투약 비용 청구 △의료행위 건수 과다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허위 신고 △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규모가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실이 공개된다. 아울러 기획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는 매월 진행되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의사 출신인 오현주 당선인(사진)이 서울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오현주 당선인은 청년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간 균형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오 당선인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경희의료원 임상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맞춤형 한의의료, 체질 기반 건강관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등을 맡아 학술·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한의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 청소년 등 PTSD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를 지원해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해 왔다. 특히 오 당선인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세대와 고령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과 공존 △지속가능한 서울 운영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노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고,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방향으로는 △돌봄 제도 및 전달체계 정비 △고령친화 생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 및 생활기술의 공공 활용 기반 마련 △정책·예산 배분 과정의 세대 형평성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 등 미래산업의 성과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서울시민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주어진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분명한 성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도전한 후보들의 마음까지 새기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과 복지, 미래세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상진 당선인(의사), 김보라·김나영 당선인(간호사), 정명희·류규하 당선인(약사) ◆ 의약·간호 전문가 지방정치 입성…다학제 돌봄 정책 탄력받나 이와 함께 의사 출신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성남시정을 이끌게 됐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신 시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의료계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 한의사회와도 적극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주수현 당선인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주 당선인은 서울성모병원 임상조교수와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역임하며 치매와 노인정신질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다양한 보건의약 직역 출신 후보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며 향후 돌봄체계 구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 후보는 16명이 당선되며 지역돌봄 정책에서 간호의 전문성이 반영될 기반도 확대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안성시장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회에서는 김나영 후보(전북도의회·조국혁신당 비례), 공승희 후보(경북도의회·국민의힘 비례), 임혜주·장희순 후보(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 비례)가 당선됐다. 기초의회에서는 △이현주(인천 검단구의회) △신지수(인천 계양구의회) △김선희(부산 해운대구의회) △황예원(광주 북구의회) △최옥술(대전시의회) △이해림(경기 고양시의회) △김수연(경기 남양주시의회)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함께 △김연경(충남 당진시의회) △서향경(전북 정읍시의회) △김영림(경남 하동군의회) △전은애(경북 김천시의회) 후보도 지역 의정활동에 나서게 됐다. 약사 출신 당선인도 전국에서 9명이 배출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 북구청장에, 류규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중구청장에 각각 당선됐다. 광역·기초의회에서는 △김경우(서울시의회) △김미숙(경기 군포시의회) △이진형(경기 화성시의회) △하석균(강원 원주시의회) 후보가 당선됐으며, △최미경(서울 강북구의회) △양명환(대전 유성구의회) △김종삼(대전 대덕구의회) 후보도 의회에 입성했다.

[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지역 보건의료 혁신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는 각 후보에게 한의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어르신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주치의 모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정책을 제안해 온 만큼 향후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오세훈·박찬대·추미애 당선인 ◎ 수도권, 재택의료·통합돌봄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방점 수도권에선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바이오헬스·AI 산업 육성이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형 재택의료·돌봄(Aging In Place)’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재가의료 연계 강화,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등 약자 중심 건강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유치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교육·산업·의료가 결합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AI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 주도형 복지 확대와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가능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허태정·조상호·신용한·박수현 당선인 ◎ 충청권, 응급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집중 충청권에선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확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을 미래형 바이오헬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제로 충북’을 목표로 AI 기반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과 전문의, 이송수단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해 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천안 KTX역세권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여기에 ‘AI 수도 충남’ 비전과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왼쪽부터) 민형배·이원택 당선인 ◎ 호남권, 응급의료망 구축과 통합돌봄 강화에 방점 호남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 응급이송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형 SOS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돌봄과 치매 지원, 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 추경호·전재수·김상욱·이철우·박완수 당선인 ◎ 영남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전면화 영남권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 공유 기반의 초연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 조성,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 유치 등을 통해 대구를 대한민국 재난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동·서부산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올케어 동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노동자 상병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권역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우상호·위성곤 당선인 ◎ 강원·제주, 의료취약지 해소와 통합돌봄 확대에 방점 강원과 제주는 의료취약지 문제와 초고령사회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기능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보, 강원형 의료벨트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민이 수도권 원정진료 없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강주치의제의 제주 전역 확대와 방문진료·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독거노인과 고령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아우르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예방·돌봄 중심 정책 전환…한의계에 새 기회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뚜렷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서울형 재택의료·돌봄, 전북의 SOS 돌봄체계, 제주의 건강주치의제, 부산의 올케어 동행 플랫폼, 세종의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등은 모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의계에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편입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