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이른바 ‘원격의료’가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수익성과 효율성 등의 산업적 측면을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을 허용한 사안과 관련,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확대 법안 즉시 철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 적극 청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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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의사회, ‘지역일차의료특위’ 구성…주치의제 개선 추진▲(왼쪽부터) 곽중문 의장, 이원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 일차의료와 장애인·어르신 주치의제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에 나선다. 대전지부는 25일 메종드보네르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지역사회 일차의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하는 한편 의장단 연임을 통해 조직의 연속성과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곽중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새 집행진 출범 이후 통합돌봄을 위한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비롯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의의료봉사 등 의권 함양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왔다”며 “올해에도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실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기조에 발맞춰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장애인·어르신 주치의제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속 한의사의 위상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자리가 새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격려사 대독을 통해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와 방문진료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임기 마지막 해, 한의사 X-ray 사용 문제 해결과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진료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장우 시장, 장종태·장철민 의원, 설동호 교육감 이날 참석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한의사의 뛰어난 의술이 첨단 현대과학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으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대전지부와 함께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증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진에서부터 생애 전주기·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영역까지 한의사들이 맡아야 할 역할들은 실로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한의계와 발맞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최창우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참석해 한의약 발전과 대전지부의 건승을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무경과 보고 △감사보고 △회관건립기금 현황 보고에 이어 △의장단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 △회칙 개정의 건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이 상정,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장단 선출의 건에선 곽중문 의장과 최윤창·이선자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대전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하 ‘지역사회 일차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제도 개선과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에 착수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가 배제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촉구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가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추진 △한의난임치료 및 첩약 건보 사업 확대 △회원 보수교육 내실화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부 회무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회칙을 개정, 이사진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에는 김세종 원장(김세종), 김용진 원장(대림한의원), 김윤중 원장(바르다한의원), 임범수 원장(양지한의원), 최영민 원장(올바른), 이구현 원장(이구현한의원), 김정철 원장(김정철한의원), 최병열 원장(동진한의원), 이문호 원장(제생한의원), 류동훈 원장(명신제세한의원)을 인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도민건강과 한의사 의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전시장 표창패: 김기병 대전지부 수석부회장, 조원 원장(원한의원) △대전시의장 표창패: 최병열 원장(동진한의원), 이강환 원장(강남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정순영 서구청 복지청잭과장, 전남숙 유성구청 사회돌봄과장, 김영곤 동구청 복지정책과장, 이승복 대덕구청 통합돌봄과 주무관, 권우교 중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성열관 대전시청 의료정책과 주무관 △대전지부장 감사패: 송은해 심평원 대전충남본부 과장, 이용훈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리, 김재연 대전시청 체육건강국 주무관, 이영숙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대전지부장 표창패: 대전지부 양수영 의무이사·김용찬 학술이사·박범수 정책이사·이문호 기획이사·최동규 문화의사·조훈범 기획이사·유성운 정책이사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표창장: 김용진 원장(대림한의원), 신홍중 원장(남서당한의원), 정금용 원장(천수당한의원). -
질병청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 배포[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을 26일 배포했다. 이에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정영기)는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22.8~’25.12)’을 추진했다. 2024년 4월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의 진단, 평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본은 국외 지침 및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증상별(13종) 진단 및 치료 방법, 예방 전략을 제안한데 이어 각 증상, 치료, 예방 등 최신 임상 결과를 보완해 세부 권고내용을 구체화했다. 코로나19증후군에 따른 13종의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침, 피로, 관절통 및 근육통, 두통, 인지장애, 불안·우울, 수면장애, 삼킴 장애, 후각·미각장애, 운동 후 불쾌감·증상 악화, 자세 기립성 빈맥증후군 등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연구책임자인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는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련 임상, 기전, 역학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 진료지침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상황에 맞는 진료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등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관리 연구개발(R&D)을 추진해 감염병 환자관리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지침 최종본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코로나19→코로나19정보→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및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시됐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재고 소진으로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중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돼 왔다. 이 가운데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해 왔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2종, 주사제는 베클루리주 1종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며,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라게브리오 및 베클루리주를 사용한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투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안내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일한 먹는 치료제가 될 팍스로비드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처방 편의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환자의 병용금기약물(40종) 복용 확인이 번거로워 의료현장에서 처방 시 불편함이 다소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병용금기약물 복용자의 팍스로비드 사용 확대를 위해 품목허가에 기반하여 병용금기약물 세부안내(해당약제 복용중단 혹은 타 의약품 대체처방 등)를 팜플랫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과 협조하여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팍스로비드 처방 시 유의사항을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팍스로비드 투약량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지금도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의 적극적인 검토와 베클루리주 사용 안내 등 조치를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드리며, 정부도 팍스로비드 및 베클루리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 번 더 자르면 약효가 다르다”…‘더블컷 공법’ 효과 입증[한의신문] “한 번 더 자르면 약효가 다르다”는 경희의료원의 오랜 노하우가 과학적 수치를 통해 입증됐다. 경희의료원의 노하우를 활용해 GMP 한약재를 제조하는 ‘경희한약’은 26일 자사만의 특화 공법인 ‘더블컷 공법’이 단순절단 방법에 비해 유효성분 추출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희한약 품질개발파트에서 3년여 간 진행해 온 ‘더블컷 공법 효능 검증 프로젝트’의 종합 결과물이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2024년 마황·갈근 등 주요 약재의 지표 물질 추출 효율을 규명한 데 이어, 올해 다소비 10개 품목에 대한 엑스(Extract) 함량 전수 조사를 마쳤다. 경희한약 품질개발파트에서 실시한 ‘2026 더블컷 엑스함량 비교 시험’ 결과에 따르면, 주요 10개 품목 대부분에서 ‘더블컷 공법’을 거칠수록 묽은에탄올 엑스함량이 최대 약 2배까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육계·두충과 같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 성분 추출이 까다로운 약재들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 가운데 실제 단순절단된 육계의 경우 ‘더블컷 공법’을 거친 후 엑스함량이 2배 가량 급증했고, 두충·건강 역시 각각 1.7배, 1.6배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더블컷 공법’이 약효 성분 용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희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더블컷 공법’이 편리한 계량, 대량 탕전 시간 단축 등과 같은 단순한 조제 편의성을 넘어, 유효성분 추출 극대화를 위한 필수공정이며, 약효의 표준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즉 ‘더블컷 공법’을 통해 약재가 균질화되고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추출 효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데이터를 통해 균일한 크기로 한 번 더 절단하는 정성이 실제 임상에서의 약효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고효율 한약재 공급을 통해 한의약 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의 임상가에서 고품질·고효율 한약재에 대한 요구도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경희한약의 품질 혁신이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등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자원순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희숙·이하 울산경남본부)는 재활용품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활용 전문기업인 수퍼빈(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경남본부는 사옥(시그니처M) 입주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캔)의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퍼빈(주)은 수거된 재활용품의 운송과 소재화 전 과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울산경남본부가 지정한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품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재탄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서희숙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품이 사회공헌 자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체계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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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한의학…공공의료에서의 영역 확대”[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앙대의원 인준과 더불어 2026회계연도 예산 3억7600여 만원을 확정하고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임재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보훈유공자 진료사업, 첩약 건보사업 등을 잘 운영해준 집행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회원 여러분이 집행진에 힘을 모아준다면, 그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사 의권이 확장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인천시한의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이라는 비전 아래 인천시와 함께 난임 치료 지원사업, 보훈유공자 진료사업 등을 통해 한의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보훈유공자 사업은 전국에서 오직 인천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는 인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회원 여러분의 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를 돌아보면 회원 여러분의 진료 환경과 경영 여건을 위한 실질적 개선에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기 3년차인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 그동안의 믿음과 지지를 반드시 의미 있는 결실로 만들어 낼 것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을 통한 일차의료에 한의사의 확고한 토대 마련 △추나시술 횟수 개선, ICT·TENS 급여화, 시술·처치료 개선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재경 인천시 글로벌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항상 인천시민을 위해 애써주고, 봉사하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그동안 한의사회와 함께 진행했던 난임치료 지원사업, 보훈유공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서도 한의사 회원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정욱 건보공단 인천경인지역본부장, 박철규 심평원 인천본부장, 강정호 인천시치과의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도 자리에 참석해 한의약의 발전 및 인천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김영순·이전광·심윤섭·안철우·송재도·정필기·김현호·송학수·방대건·안형준·성병식·유승엽 중앙대의원을 인준한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지부회비 선납시 100% 납입, 50% 납입, 25% 납입 회원에 대해 각각 4만원, 2만원, 1만원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의권 홍보 △학술 진흥 △회원 복지 등의 사업에 따른 예산 3억7600여 만원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황다온 학생 외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보고와 더불어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장 표창: 김진욱·안세승 회원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 한상표·임정두 회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종욱·송승엽·안형준·안철우·우대윤·이정헌·정양식·신창현 회원 △인천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인태·김서휘·손영훈·이종구·임국경·양가람·유현석·최철민 회원. -
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3분기 중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하며,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는데, 현재 ‘연(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를 ‘300회 초과 시’로 바꾸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 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집중 재활과 관련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생의료재단, 광복회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광복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최근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표현을 하며, 관련 편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했는데, 전체의 46.3%인 30만7970명이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 및 건강 증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으로, 장학금은 총 5명에게 각 400만원(총 2000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의료지원 대상자는 100명으로, 1인당 200만원(총 2억원) 한도 내 진료와 처방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장학 및 의료지원 대상자는 광복회가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며, 자격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배경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영향이 크다. 신광렬 선생은 항일 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소 이후에도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하는 등 조선 독립과 민족의학의로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 정신은 재단 설립의 이념이 됐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의료지원을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숨은 독립영웅 등 다양한 주제의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실천 중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최근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한약재 ‘우슬’의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 규명[한의시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융합연구부 김찬식·박봉균 박사 연구팀은 전통 약용식물인 ‘우슬(Achyranthis Radix)’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안구 염증을 완화해 눈물 분비와 각결막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우슬은 한의학에서 예로부터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는 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염증성 질환과 조직 손상 개선에 사용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효능이 NF-κB 활성 및 인플라마좀 경로 억제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현대 분자생물학적 기전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연구 성과는 식품 및 생명과학 연구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Food Bioscience(IF: 5.9, JCR FOOD SCIENCE & TECHNOLOGY 분야 상위 20%이내)’에 ‘Achyranthis Radix attenuates ocular inflammation in dry eye disease via suppression of NF-κB activation and inflammasome pathways’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23일 게재됐다.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눈 표면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악화되는 만성 질환이다. 염증이 반복되면 눈물 분비 기능 자체가 손상돼 통증, 이물감, 시야 불편 등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연구진은 식물성 스테로이드 및 사포닌계 성분을 함유한 우슬 추출물이 염증·세포사멸 경로 조절을 통해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를 보였음을 확인했다. 실제 동물실험 결과 우슬 추출물을 투여한 안구건조증 모델에서는 눈물 분비량이 증가했고, 각결막을 보호하는 점액(mucin)을 분비하는 배상세포 수가 회복되며 각막 손상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아울러 안구 조직에서 염증 관련 인자의 발현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포 실험에서도 우슬 추출물은 안구건조 환경에서 NF-κB 활성과 인플라마좀·세포사멸 경로를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안구건조증의 염증 반응을 줄여 눈물 분비 및 각결막염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미 관련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이 확보한 기술은 바이오 소재 특이사포닌 전문기업 ㈜비티진에 2022년 11월 이전됐으며, 현재 이를 기반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이 진행 중이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라 우슬 기반 눈 건강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찬식 박사는 “안구건조증은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악화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통 소재인 우슬이 염증의 시작 단계부터 작용해 증상 완화뿐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
울산 “한의 난임지원 및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활성화”[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24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룸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 한의약 난임사업 및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공공의료 지원을 비롯한 위탁아동 한약지원 및 진료사업 등의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1억9158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최원확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황명수 회장은 “한의약의 제도권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과 더불어 회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산시한의사회 주왕석 전 회장은 윤성찬 중앙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2026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편성에도 나섰다. 특히 △대국민 한의학 건강 강좌 △SNS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정보 교류 촉진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 △건강보험 전문가 과정 교육 △역내 원외탕전실 관리 △학술 분야 토크 콘서트 개최 △한의약 난임사업 및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공공의료사업 지원 △위탁아동 한약지원 및 진료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한의계 권익 신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올 한 해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 1억915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울산지부 회원 437명을 기준이며, 개원 회원의 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 이창완 형제한의원장·이정령 해성한의원장·조재훈 영제한의원장·박창우 밝은미소한의원장을 선출했으며, 김황 예당한의원장·남희진 명인당한의원장·김강태 한마음한의원장을 예비대의원으로 선출했다. 회칙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의 “2.임명직 이사의 신임은 본회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2.임명직 이사는 본회 회장의 제청으로 제청으로 임명하고, 대의원총회(또는 대의원)에 통지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6에 “3.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⓵회원 투표 ⓶대의원총회의 의결 ⓷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라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예·결산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의원회 부의장 2명, 감사 2명, 대의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칙도 통과시켰다. 제12대 회장 선출의 건은 차기 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의결했으며,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배덕한(동양한의원), 김유강(심호당한의원), 이정렬(해성한의원) △울산광역시장 표창:조재훈(영제한의원), 신경협((주)광명당제약)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표창(감사패):최인경 주무관(울산 시민건강과), 황수진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이준헌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윤하정 대리(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표창(공로패):김황(예당한의원), 이경구(든든한의원), 권혁진(맥한의원), 김규영(미우한의원), 신동환(구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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