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 졸업생 서민성 밝은해한의원장(10학번)이 9일 대구한의대 본부 2층 회의실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민성 원장은 “졸업 이후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교의 발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모교가 선정돼 K-MEDI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것에 한의사로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어 “비상하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창훈 총장은 “글로컬대학30의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동문이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 동행에 뜻을 모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한의대가 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소방의학 발전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임호선 의원·양부남 의원·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병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되니 감회가 새롭고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소방공무원의 폭넓은 진료권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 구축을 위해 한의과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잘 듣고 이를 정책에 옮겨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302병상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가운데 한의과 설치를 통해 한·양방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설립계획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빠른 치료와 건강 관리는 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회에서도 한의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빠른 치료와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한의과 설치가 설립계획 수립 당시에는 간과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률을 떠나 한의과가 설치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색하는 자리여서 뜻깊게 생각하며, 국립소방병원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는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해외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 전통의학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부상과 만성통증, 불안, 우울, 중독, 정신적 고통까지 전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설립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 현장의 위험 속에서 늘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할 것이며, 이같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한의과 진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한의약은 소방공무원이 자주 겪는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할 효과가 있으며, 이미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약은 질병 치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김상욱 의원, 허석곤 소방청장, 신제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도 서면축사를 통해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다빈도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정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신체·정신 건강의 미충족 수요를 소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주로 호소하는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통증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PTSD·우울증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호소하는 다빈도 질환은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과 유사하며,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제한 개선과 더불어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수행 중인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소개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제한 없는 진료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의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면 통합 세션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와 약물 효과의 최적화 및 사용량 감소, 부상 회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PTSD,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근거 기반 한의약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진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평가 및 건강관리의 법적 근거, 근무(직업)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를 설명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정신적·의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다양한 직업적 노출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제 발표 이후에는 △양운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소재진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부장 △조철수 서울 강서소방서 행정과장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의 초안이 드러났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한의 비급여 제외,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등도 참석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의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화의 한 축인 한의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 비급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해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 방안에 반드시 한의 비급여가 포함돼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박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9년 실손보험 약관에 한의과가 빠진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실손보험이 양방 위주로 재편되는 바람에 한의과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한의과를 넣으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과를 실손보험에 넣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당시에도 기존 세대 가입자들에게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이동이 미미했다”며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가입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그동안 제외 돼왔던 한의 비급여가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면 5세대 가입 유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가 실손 표준 약관에 한의 의료비를 넣으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추나급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타 보험제도에서도 한의 비급여 비용들이 가격 표준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미 한의 비급여와 관련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한의 비급여를 남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한의과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비급여 재평가 통한 사용범위 명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필수의료보다 비급여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지역 내 한의약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합천군한의사회 안재규 회장(안재규한의원장)에게 군정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안재규 회장은 2002년 4월 합천군에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23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 안 회장은 지난 1999년 합천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하면서 합천과의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합천군한의사회장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지역 한의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재규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의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한의사회가 ‘감기의 한의약 치료’를 주제로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PT 및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2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제175차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는 바탐방에 위치한 원불교 교당에서 4일간 진행됐으며, 약 944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한의학 진료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KOMSTA의 의료봉사에 더해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료에 참여한 한의사 단원과 학생 단원들은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침, 한약 등을 통해 신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마음의 위로를 건넸다. 김지원(동의대학교 본3) 학생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캄보디아 주민들을 보면서 봉사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특히 현지 통역 선생님들과 원광대 사범대학 자원봉사자분들과의 협력은 진정한 연대와 나눔의 사례였다”고 말했다. 박성욱(단월보건지소) 공보의는 “해외에서 한의학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 단원들은 현지 주민들이 한의학에 보내는 신뢰와 호응을 피부로 느끼며, 한의학의 따뜻한 나눔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단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이번 제175차 파견에는 김만제 팀장(감문면보건지소)을 비롯한 박성욱(단월보건지소)·김효준(약목면보건지소)·박종웅(서울스마트요양병원) 4명의 한의사 단원과 김소이(선문대)·김지원(동의대)·최다인(동국대)·이채은(동의대)·송은재(원광대)·이민호(세명대)·조서영(대구한의대) 등 7명의 학생 단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4월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16일,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30일까지였다.

[한의신문] 수원시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과 이안한방병원은 9일 영통구 여성축구단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안한방병원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부상 예방,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선수들은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돼,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대상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안한방병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응원 속에서 영통구 여성 축구단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안한방병원,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의 의료지원 협약을 계기로 축구단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통구의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