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로 공인됐다. 본란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앞장섰던 정선용 교수를 만나 그동안의 과정 및 향후 보급 방안 등을 들어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을 고시 제2021-167호를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설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국책 사업으로 설립된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희대 한의대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연속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등재 신청을 한 주인공이다. 감정자유기법이 비급여 행위로 공인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을 정 교수에게 그간의 과정과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Q.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등재됐다.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의거해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에서 추진해왔던 심신중재법인 ‘감정자유기법(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이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연구 개발 중인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치료 기법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해의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돼 국가 건강보장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Q. 양의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급여화에 이르기까지 양의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직능이기주의이자 한의약 발전을 무시한 행태다. 상호 존중을 통해 한·양의가 균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감정자유기법을 정의한다면? ‘감정자유기법’은 전일로써 발현하는 전체적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사항을 분석체계로 세워 그 과정에서 인간 개체를 생명현상으로 연구해 왔던 수천 년 경험의 한의학 임상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혈자리를 일정한 순서로 두드리는 침법과 동시에 본인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치유하는 수용전념 심리기법을 한의학의 경락이론으로 통합해 개발한 심신중재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와 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신일체(形神一體)’의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Q. 2015년에 첫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는 동료 심사/평가(peer review)되어 출간된 학술 논문만을 검토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2015년 당시에는 논문 수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감정자유기법’은 한의약의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논문 수에 구애됨 없이 지난 4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된 데 이어,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를 통해 이를 수용, 비급여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Q. 2018년에 재신청했을 때 보완한 점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보다 완성된 논문을 투고했고, 심층적인 논문검색을 통해 어떤 질환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지도 찾아보고 대상 질환을 선정했다. 특히 수천 년 간 인간 개체를 생명현상으로 연구하여 한의학 임상에서 실증해온 한의학적관을 연구하고 다루는 방법을 발견, 이를 현대의 과학적 내용으로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연구도 큰 도움이 되었다. Q. 확산이 중요하다. 널리 보급할 방안은?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배경이 한의학적관에 있어 개원가로 확산시키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KMMH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한의약 신의료기술을 만들어 내 한의학 정신건강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Q. 또 다른 신의료기술로 기대할 만한 것은? KMMH에서는 ‘감정자유기법’ 외에 화병,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의 척도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특히 화병 척도에 대한 스펙트럼적 접근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정서상승요법, 한의학상담, 한의기공명상요법, 한의걷기요법, 한의음악요법 등 우수한 한의정신요법에 현대 과학적 방법을 융합해 신의료기술로 되살리고 발굴하여 더욱 많은 한의약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Q. KMMH의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현재 화병,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등에 대한 ‘한의정신건강장애 척도 개발’과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틱·뚜렛장애·치매 등의 치료와 예방, 모바일앱(Mobile App)을 이용한 직장인·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임상에서 화병,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 한의학적 검사’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정부는 이미 2011년 양의계가 요구한 ‘정신과’를 일반인에게 좀 더 친근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의계도 용어의 변경을 검토할 때가 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방신경정신과’라는 명칭에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있다. 이제라도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 제도권에서 한·양의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지난달 11일 ‘2021년 농촌재능나눔 의료단체 활동지원사업’ 한방단체 대상자로 선정됐다. IHCO는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농촌마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손창현 회장은 진료를 잠시 접어 두고, 봉사활동과 단체운영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단체를 정립해서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의료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보건의료계 청년들을 주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마을 곳곳을 따뜻함으로 채우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취약계층들의 의료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IHCO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Q. 진료를 잠시 그만두고 봉사활동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의료봉사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IHCO를 창설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체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 진료는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공부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IHCO를 성장시킬 최적의 시기는 지금이라 판단했다. 얼마 전에 농촌재능나눔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정말 의료소외계층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단체운영에 집중키로 결심했다. 보건의료인들과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IHCO 보금자리도 한성대입구역 근처에 마련했다.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찾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어려운 점은 없는가?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것을 마련하려다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또한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보니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참여하고자 조언을 받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21년 농촌재능나눔 의료단체 활동지원사업’ 한방분야 의료단체로 선정돼 연간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설립 지정기부금단체로의 등록절차도 밟고 있다. IHCO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보건의료계 학생들로 구성돼 개인사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후,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단원들이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의료소외계층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IHCO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 Q. 통합진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IHCO는 한의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학생과 협력의료인,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의료소외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방과 양방의 선호도에 따른 치료가 아닌 의료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진단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다. 우리가 통합진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화합, 그리고 상생의 문화를 통합의료봉사를 통해 이뤄내고자 한다. 청년 주체 통합의료봉사는 향후 보건의료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도 나와 같은 뜻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통합의학을 주도하는 NGO병원 건립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한다. Q. 내달 2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 다음달 10일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31일에는 양구에서 농촌 의료취약지역 통합의료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맞춤형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한바탕 잔치를 열 생각이다. 지난 5년 간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르신들이 의료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도 우리의 주된 목표는 진료이기에 더 많은 의료인이 참여하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다음달 5일까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의료인 및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내의료사업,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의료봉사, 국제구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NGO병원을 건립해 인간 중심의 병원, 통합의학과 협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 운영 수익의 일부를 의료소외·취약계층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끝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잇는 유일무이한 단체로 커뮤니티케어 시대를 대비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문제해결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뜻을 함께할 동료 여러분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구안와사’라고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면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남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면마비센터·사진)는 “안면신경에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로 인해 불면증, 과로, 심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잦은 감기 등의 면역력 저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안면신경마비 환자도 늘어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면신경마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봄철에 감소했다가 여름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면마비 후유증 일상생활 지장, 빠른 집중치료 ‘관건’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는 입이 돌아가 침이 흐르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등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면신경마비는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증상 발생 후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며, 손상이 심할수록 회복 속도도 떨어져 후유증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은 일반적으로 60∼70% 내외이며,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병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반면 신경의 회복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면 약 3∼7일간 지속해서 신경이 손상돼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발병 후 일주일간은 신경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마비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손상된 신경은 일반적으로 3개월까지 대부분의 회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상적으로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경우는 1년 이상 회복되기도 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만큼 신경 회복이 원활한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급성기부터 입원을 포함한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받은 환자 99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98%에서 하우스-브렉만 등급 2단계에 해당하는 양호한 예후를 보였으며, 약 83%가 하우스-브렉만 등급 1단계로 완치됐다. 얼굴뿐 아닌 몸 전체의 면역력 회복이 중요안면신경마비 치료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당뇨 △수면 부족 △편두통 △안면경련 △잦은 감기 등이 임상적으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안면마비의 회복속도를 높이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기혈상태를 정상화하고 면역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치료에서는 안면마비 급성기부터 회복기, 후유증기의 각 단계에 따라 환자 개인의 체질에 맞는 안면마비 치료 한약과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유풍단’, 면역력 증강을 위한 ‘면역고’ 등을 처방한다. 이와 함께 안면신경마비 환자 중 다수가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남 교수는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안면신경마비의 발생뿐 아니라 발병 후 신경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환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수면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약을 처방하기도 한다”며 “또 편두통이나 눈 떨림, 안구건조처럼 두면부의 순환 저하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안면신경마비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머리와 얼굴의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한약 치료와 더불어 목과 어깨의 경직을 해소하는 침·부항·추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합적인 한의치료 통해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개선이밖에 안면신경마비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병이다 보니 오래 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안면비대칭, 연합운동, 구축 등 다양한 양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얼굴에 불편함을 느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년 이상 지속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안면의 비대칭과 후유증의 일정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다. 남 교수는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서도 구축 양상의 후유증은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에 속한다”며 “자신의 입이 마비된 쪽으로 치우쳐 팔자주름이 깊어져 있으면서, 광대뼈와 입술 주변부가 뻣뻣하고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구축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전기침, 약침, 뜸, 매선 등의 복합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구축으로 인한 뻣뻣한 느낌과 팔자주름의 비대칭을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은 환자마다 양상이 다양한 만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와 의료과실 입증의 실효성, CCTV 설치비용 부담 주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신중처리론’을 고수하며, 수술실CCTV법안은 결국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은 지난 6년간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활동을 했던 환자단체로서는 실망스럽고 답답할 뿐”이라고 운을 뗀 환단연은 “그나마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기존 ‘수술실 입구 의무설치론 및 내부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론·민간의료기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수술실CCTV법안의 각론에 해당하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단연은 “국민의 약 80%가 수술실CCTV법안에 찬성하고,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수술실CCTV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며 “국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해 세계에서 한국의 수술실CCTV법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의사협회의 반대로 지난 ‘15년 1월7일 당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년 5월14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19년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동단체·전문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가 구성·운영됐지만 수술실CCTV법안과 중대범죄 의료인면허 취소법안 등 논의에 반대한 의사협회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차세대 국제개발협력사업 아이템으로 데이터 기반의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선정하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아세안 회원국의 건강보험 재정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 구축 지원 컨설팅(이하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 세계 전파의 첫 프로젝트격인 이번 컨설팅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년에 걸쳐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건보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아세안 회원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해당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주목적이다. 연도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연도인 올해에는 아세안 회원국 5개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제도·재정·시스템 현황 분석 △맞춤형 재정위험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미래모델 수립 △재정위험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타당성 조사가, 2차 연도인 내년에는 아세안 회원국 2개국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시스템 통합이행계획 수립 △시스템 상세설계 및 프로토타입 솔루션 제시가 진행된다. 또한 마지막 해인 3차 연도에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세안 회원국 1개국을 선정해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시스템 운영·기술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건보공단의 기존 정책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탈피해 추진하는 최초의 기술컨설팅이자 지식이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컨설팅 및 지식이전 사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이며 전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해종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건보공단은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를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상담제는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 최소화, 임상시험 진입과 제품화 집중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약(생약)제제의 △연구개발 △품질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전담 담당자가 일대일 밀착 상담을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또는 새로운 한약(생약)제제를 개발 중인 업체나 연구자 등이며, △신청 품목별 시장 가능성 △제품화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선정평가해 지원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맞춤형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생약제제과 이메일(loveher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내달 26일 업체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제 운영으로 제품 개발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한약(생약)제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 치료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2020년도 학생회(회장 오형래)가 21일 한의과대학 측에 공기청정기 10대를 기증했다. 2020년도 학생회는 지난 1년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통감하며, 혹시 모를 다음 학기 대면 수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년도 미지출 학생회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기증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학장은 학교를 생각하는 학생 대표의 마음에 감사하며 코로나 19에 대응해 학관 및 병원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오형래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종료됐으며, 현재는 박서희 신임 학생회장이 임기 수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지난 23일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착한 적자’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지난 22일 원광대 숭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대학(원)생 견학프로그램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협력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과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비롯 빅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지식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맹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선도 사업에 필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연구 인력과 학생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 결과물이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으로써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원광대의 우수한 연구력을 통해 빅데이터 산학협력 연구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표 지원장은 “대학의 특성화된 전문 분야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 및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 9월 산별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인프라 마련 및 병상·인력 매뉴얼 마련 등)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 △교대제 개편과 주4일제 도입(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모델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불법의료 근절(직종간 업무범위 구분 및 법제화, PA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마련(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확정 및 추진, 공공병원 신설·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의 생명안전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우선 코로나와 싸운 우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야간근무·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더부렁 의사가 해야할 업무는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다음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예산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과 민간 중소병원도 공공적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5월3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정부 교섭이 가능했던 이유는 8만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 때문”이라며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체교섭은 단체 구걸에 불과하다”고 참석자들에게 힘있는 총파업 조직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결의대회장을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총파업은 착취를 멈춰 노동자 생존을 위한 파업이자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1년 노조가 준비하는 산별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