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소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근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4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했다.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으면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일원 28만4000㎡부지에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할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돼 추가 용지 공급이 시급하다”며 “바이오산업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오송지역이 충북도의 미래 성장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3500만 원 증액한 2조3471억 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257억3500만 원을 증액한 4조840억 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 원 증액했다. 또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5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 원을 반영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 에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해 109억 3100만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3300만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1000만 원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 원을 신규편성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20~30대와 40~50대 등 세대 내 감염이 대부분이었으며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차 유행과 이번 유행을 비교한 결과 1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 연령대간 감염전파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0~30대 및 40~50대의 경우 동일 연령대 선행 확진자 비율이 각각 19.9%, 23.5%로 높게 나타났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는 32.2%에서 43.6%로 11.4%p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선행 확진자는 30.0%에서 13.4%로 줄어든 반면 60대 미만은 70.0%에서 86.6%로 늘어났다. 또한 가족을 통해 감염되는 비중은 61.7%에서 41.9%로 낮아졌지만 지인이나 동료를 통해 감염된 비중은 23.8%에서 40.0%로 약 두 배 정도 높아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10일 0시 기준 알파형 2405건, 베타형 143건, 감마형 15건, 델타형 790건 등 총 3353건을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536명 중에서는 델타형(374명)이 알파형(162명)보다 두 배 가량 많았고 이중 141명은 해외에서, 39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다. 같은 기간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로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23.3%)이 알파형(13.5%) 보다 높았다. 이에 방대본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변이를 감시하기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변이 검사가 가능도록 15일부터 2주동안 PCR분석법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범적용은 지자체에서 델타변이 감염여부를 추정하면 질병청이 유전체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은 “6일 연속 전국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사회·경제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성명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또한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등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라며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며,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며,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공익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며, 더욱이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인 만큼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원천한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수석부회장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성실히 이끌고 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7일 1년 넘게 코로나19와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조합원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땀과 눈물의 목소리’를 담은 수기집을 제작·발행했다. 이번 수기집에는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익명·공공병원지부)를 비롯 4편의 우수상 작품과 20편의 입선 작품 등이 게재돼 있다. 응모작들에는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물론 대부분의 병원 현장에 만연돼 있는 PA제도의 심각성,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 교대근무의 어려움에 대한 글들이 많았으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땀과 눈물의 이야기’라는 대주제로 아래 △코로나19 1년 의료현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의사, 약사 등의 인력 부족 및 의료인간의 불명확한 업무범위로 인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 실태 △직종별 현장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교대근무(야간)노동자로서의 어려움과 고충 △생명, 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고충과 문제점 등의 5가지 세부 주제로 조합원 체험수기 공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모전에는 조합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59편의 원고가 접수됐으며,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우수상 4편(각 50만원), 입선 20편(각 10만원)을 선정됐으며, 이들 작품 중 최우수상, 우수, 입선작 등 모두 25편이 이번 수기집에 게재됐다. 병원산업의 특성상 환자 정보나 응모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수기집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익명 처리한 작품도 있으며, 수기의 특성을 고려해 분명한 오자와 빠진 글자, 아주 어색한 표현을 수정한 것 외에는 최대한 응모자가 제출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수기집을 200개 지부에 배포했으며, 이후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배포해 코로나19와 싸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금이 골든 타임’임을 강조하며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일부 수기 내용 등은 활용해 만화와 영상으로 제작, 보건의료노조의 2021년 주요 요구를 알리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디지털혁신팀 팀장)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 현상을 평가하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CEO 보고서를 발표했다.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 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실제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가 비금융 주력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 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해 주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변화, 빅테크의 높은 데이터 접근성과 기술적 우위 등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금융업 진출에 있어 빅테크의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보완을 통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인창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간 협쟁(協爭)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 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은 보험회사에 고객이탈 및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접점 강화 △기술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금융 관련 인력 훈련 및 양성 △양질의 고객데이터 확보 등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체계, 시장경쟁,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빅테크가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차익이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위험 추구를 모니터링하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하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의약 육성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많은 규제와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있어 큰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폭넓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한의사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 차원에서도 한의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여 한의약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주의 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 감염병 관리에 따른 방역체계 참여,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연계 사업 참여,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한의학 세계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한의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면서 “한의계의 현안 해결이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위축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 교육프로그램 ‘드림멘토’를 실시한다. ‘드림멘토’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고립감을 줄여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매주 금요일 △서울 누리미 지역아동센터 △서울 강동 지역아동센터 △서울 꿈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2시간씩 10주차로 구성돼 진행한다. IHCO는 특히 보건의료교육을 포함해 학년별 교과 과정 교육과 진로고민 등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며, 10주차에는 간단한 수료행사와 우수 멘티 상품증정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매 회기 봉사가 끝나면 항목별 피드백과 멘토와 멘티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창현 회장은 “드림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와 교육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청소년 코로나 블루 해소에도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IHCO는 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교육사업을 확장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