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제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형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D(Data), N(Network), A(AI)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카 트렌드를 주도하는‘똑똑한 나라’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연구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 모델을 개발, 검증하는 스마트병원 추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2021년 ~ 2025년)’을 수립,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 집적,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9대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개방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 혁신을 통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림 참조).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진흥원’)은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한의약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진흥원은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 임상 용어 표준화 △한의약 표준 EMR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임상정보를 기반으로‘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한의약 연구 및 산업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약 처방, 한약재 및 관련 성분의 실험정보 수집체계를 마련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약 실험정보 DB를 구축, 한의약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한의약 산업 성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의약 임상연구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빅데이터 DB를 구축하여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연구에 활용하고자‘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약 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유효성·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 연구가 점차 활성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의약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각 병원에서 수집되는 EMR 기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생산하고 집적, 활용하는 것이며,‘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업으로서 추진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약 표준 E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병의원 적용 및 진료정보 교류 등 실용적 표준 EMR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디지털 뉴딜’추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의과에서는 이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처리를 통한 데이터 결합을 본격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선정·지원하는 한편 EMR 인증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약 분야 역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연말연시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기부 행보를 펼쳤다. 여한은 지난 2일 신년을 맞아 인천 미추홀구 미혼모자립시원시설인 스텔라의집을 방문, 산모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쌍화탕, 기저귀, 찜질팩 등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증정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따뜻한 연말을 위해 여한과 의료봉사 협약을 맺은 성동장애인부모회, 성북쉼터(벗들의집),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영도 여한 의무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직접적 의료지원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후원금과 물품으로 대신 전달했다”며 “성동장애인부모회는 11월 의료봉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만큼 조만간 다시 찾아 뵐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한은 소외이웃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밀접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년에도 여한은 소외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전문 학회 및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 표준화 및 보장성 강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약 진료 기술은 임상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시장 확대 및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치료, 예방의학 등으로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는 본연의 역할인 학술활동 장려뿐만 아니라 한의약 정보의 표준화, 임상 정보의 처리 기준 마련,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임상 현장 활용의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한 학술 근거 마련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 의료성을 강화하고, 제도권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한의약의 근거 창출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 정보 처리의 기준으로서 한의학 용어의 현대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질병상해 및 사인분류 병명제정사업을 시행하여 한방 병명을 공식 작성하였으며, WHO-FIC ICD 및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술단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의 진료 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 근거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사업 및 행위정의기술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의료행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건강행위분류(WHO-FIC ICHI, International Classificaion of Health Intervention)에 대한민국의 한의과 의료행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뿐 아니라 한약 처방의 표준화를 위해서 향약집성방 등 고전 한의서 번역사업과 함께 우수 처방을 발굴할 목적으로 한방기준처방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국한의학술총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의학 교육, 한방진료 및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을 진행하였고, 개정작업을 거쳐 표준한의학용어집2.1의 발간을 이뤄냈습니다.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함께 분과별 학회 표준용어 제정 역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용어, 의료행위, 처방 관련 정보의 표준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 기반으로서 한의 임상 데이터 구조화 모델 개발 사업은 주요 질환별 한의 의무기록 항목 도출을 통한 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의 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의무기록 구조화 모델로서 임상 의무기록 항목의 표준 요소를 시계열적 진료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표준 진료 모형으로 도출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의 기능 기준의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 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의약의 강점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보건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분야의 빅데이터 산출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과 함께 용어 표준, 진료 정보 표준, 교육 표준 마련을 통한 한의약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용 표준 전자의무기록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에 기반한 진료 정보 라이브러리가 개발되면, 대한한의학회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 교육, 정책 및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처음 목표한 한의약 표준인증 EMR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교류하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의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약 진료 기술이 임상, 교육,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국민 건강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발전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주진형)는 ‘장기요양수급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을 공동 기획해 당선작 10건에 대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는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업무와 학문의 틀을 벗어나 가감 없는 현장의 소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창의적 프로그램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주제는 어르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인지훈련책자 △인지훈련 교구·키트 △소근육을 사용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총 54건이 접수돼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3명(80만원), 장려상 6명(30만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했다. 당선작은 향후 장기요양수급자 등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으로 발간해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지속 개발해 어르신의 삶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방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의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6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반적인 지표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행한 긴급방역강화조치로 2주 연속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병상 확충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감소했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비율도 2주 연속 줄어들었다. 검사양성률은 2.56%에서 2.45%로 최근 2주 연속 줄어들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7%에서 8.8%로 5.1%p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지난 2일 3차 접종률 증가에 따라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해 위중증 발생이 정체되고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대비해 격리 및 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 북한 내에서는 고려약에 대한 활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북한 관영매체인 ‘로동신문’ 보건의료 주요 기사를 통해 고려의학(한의학)과 의학, 치과의학, 약학 등의 현황을 짚어본 ‘2020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 중 고려의학 파트의 경우 박재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현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가 직접 저술했다. 먼저 2020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분야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고려약 생산과 관련된 ‘고려약공장’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비상방역사업에서 고려약의 활용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박 총무이사는 2020년 노동신문의 고려의학분야 키워드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비상방역사업’, ‘고려약공장’, ‘약초’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한은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자립화, 현대화, 지방병원들의 현대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고려의학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의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사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열해독, 진정, 진경약으로 널리 알려진 ‘삼향우황청심환’을 ‘삼향우황청심교갑약’으로 개발했고, 청진의학대학 라성근 강좌장은 《척주교정수법》 참고서와 침자수법용 인체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황금민들레간염단알약’, ‘두충금강약돌혈압안정단물’, ‘시호미나리간보호알약’, ‘금당화율무차’, ‘율무강냉이차’ 등 새로운 원료를 이용해 다양한 고려약과 건강식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만 총무이사는 “2020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그 기사들을 종합해서 해마다 북한 보건의료 현황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과 더불어 남북이 함께 운영할 통합 보건의료제도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한방검사료’에 포함된 ‘혈맥어혈검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시를 포함해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액은 2만550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에 맞는 코로나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택 원칙…비대면 제도화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치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자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이외에도 정부는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확대(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국민 마음회복 지원을 위해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신뢰높은 의료 생태계 확립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 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100만 명 목표)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