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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로나19…올해 달라지는 의료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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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여전한 코로나19…올해 달라지는 의료체계는?

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비대면 제도화·손실보상 강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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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에 맞는 코로나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택 원칙…비대면 제도화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치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자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이외에도 정부는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확대(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국민 마음회복 지원을 위해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신뢰높은 의료 생태계 확립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 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100만 명 목표)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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