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의료재단이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병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27일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6·25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협약식’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을 포함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참전유공자 100명은 거주지 인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서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각 3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치료에는 재단 기금 총 3억원이 투입된다. 자생의료재단의 이번 의료지원은 2019년 삼일절과 2021년 광복절에 각각 진행됐던 ‘독립유공자·후손 의료지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생의료재단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숙조부 신홍균 선생과 선친 신광열(신현표) 선생은 한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신홍균 선생은 한의군의관으로서 독립군 3대 대첩 중 하나인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한 공훈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바 있다. 또한 그의 독립운동 정신은 조카 신광열 선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 한의사이자 의사였던 신광열 선생은 1930년 간도에서 항일운동을 주도하다 일제 경찰의 칼에 자상을 입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6·25 전쟁기념일 72주년을 맞아 진행한 참전용사 의료지원을 통해 유공자분들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영예로워지길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민족병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의료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실천이 우리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처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대학원장 최윤희)과 인도문화교류위원회(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최한 국제학술교류세미나가 지난 25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방식으로 웹엑스(Webex)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는 ‘요가와 자연건강의 코로나 팬데믹 관리’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가와 자연건강을 통해 코로나 예방 및 장기재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특별 연설은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수리 꾸마르 뚜힌 사무총장이, 축사는 수리쁘리야 라가나탄 주한인도대사, 개회사는 인도 S-VYASA 대학교 H.R. 나겐드라 총장이 맡았다. 이어 서종순 원광자연건강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요가의 고장 인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13명의 발표자가 코로나와 요가 및 자연건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국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림치유의 역할(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 △미래과학으로의 한의학(원광디지털대학교 김종열 석좌교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한의학적 정신건강관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형원 학장)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폐회식에서 인도 S-VYASA 대학교 만주나타 N.K. 부총장은 모든 발표내용을 총정리하고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수마티 바스데와 부사무총장과 소누 뜨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은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방 및 장기재활법을 요가와 자연건강이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자연건강연구소에서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과 함께 자연건강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류은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이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류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의료법인들을 이끌게 된다. 의료법인연합회는 지난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으로 류 이사장을 선출했다. 류 신임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출신의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2년 자인메디병원 개원 이후 병원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지역부회장을 맡고 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2001년 고양시에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오픈했는데 의료법인병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의료법인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과 지난 24일 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지역 저소득 대학생에게 1년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75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해 강원지역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보공단과 장학재단은 14일 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강원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및 성적,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6명의 장학생을 선발·후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힘든 환경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강원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브이로그 공모전 응모작 '시험기간 쫌쫌따리 영상'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지난해 외국인 환자 2592명이 우리나라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전해인 2086명 대비 24.3%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 유치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불가피하게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6%(+2.9만명) 증가한 총 14.6만 명이 방문해 유치 규모를 다소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2009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302만 명에 이르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의 32.8%는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의원(28.2%), 상급종합병원(25.6%)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해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치과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55.1%)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50.3%), 상급종합병원(26.1%) 순으로 조사됐다. 환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 비중은 58.4%로 지난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의 경우에는 28.2%로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내과통합 진료가 4.8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26.4%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검진(10.1%), 성형외과(9.2%), 피부과(6.6%) 순이었다. 내과통합이란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를 말한다. 2020년 대비 대부분 진료과에서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건강검진(278.9%), 내과통합(64.7%), 안과(55.2%)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성형외과는 전년 수준 (0.6%)을 유지하였고, 피부과는 22.3% 감소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19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순으로 많았다. 미국·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39%(5.7만 명)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7.4%(1.1만명), 몽골이 6.3%(0.9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에 비해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했으나, 중국(-9.9%)과 일본(-76.5%)은 전년 대비로 따지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20년 대비 60.5%가 증가한 2.9만명의 환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국적별 비중이 전체 국적 중 2위에서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과 비교할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93.9% 증가해 유치 상위 5개국(미국,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2년 이후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던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고, 일본은 2020년 대비 76.5% 감소한 3천 3백 명이 방문,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방문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49.8%인 7.3만 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경기(17.2%), 대구(7.8%), 인천(5.9%), 부산(5.6%)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과반수인 56.8%를 차지했던 서울은 2021년 49.8%로 감소했고, 수도권 비중도 2020년 76.6%에서 2021년 72.9%로 줄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 환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115%), 울산(204.0%), 전남(126.1%)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활발한 유치로 2020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진료 수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 헬스케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홍주의 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및 이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간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대한 대처 방법, 비급여보고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직 협의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한의계의 경우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와 지부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과 관련,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강조한 것은 물론 각종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한의가 전적으로 배제된 부분을 강조하는 등 적정한 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하지만 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와 협회에서 원하는 수치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민영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따른 회원들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 강력한 대처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협회에서는 기존에 대응해오던 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 회원들의 실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법률적인 대처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만족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폄훼에도 적극 대처해 국민들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최상의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비급여 보고 체계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한 고시의 개정으로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공개항목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시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이유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불명확한 공개항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올 9월 말 경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해 한의계의 현안 분석과 중장단기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