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목)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28.8℃
  • 흐림철원28.3℃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9.5℃
  • 흐림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동해25.3℃
  • 흐림서울27.8℃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8.2℃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9.6℃
  • 구름많음대전29.6℃
  • 흐림추풍령27.0℃
  • 구름조금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조금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조금대구31.5℃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조금울산27.1℃
  • 구름조금창원27.7℃
  • 구름조금광주30.9℃
  • 구름조금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7.1℃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2℃
  • 구름조금고창28.9℃
  • 구름많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7.9℃
  • 구름많음28.3℃
  • 맑음제주29.9℃
  • 구름조금고산27.7℃
  • 구름조금성산29.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조금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6.0℃
  • 흐림양평27.7℃
  • 흐림이천28.9℃
  • 구름많음인제27.2℃
  • 흐림홍천27.8℃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2℃
  • 흐림제천26.3℃
  • 흐림보은29.2℃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금산28.3℃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조금영광군28.7℃
  • 구름조금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31.0℃
  • 맑음북창원29.4℃
  • 구름조금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조금강진군28.1℃
  • 구름조금장흥27.7℃
  • 구름조금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조금의령군30.4℃
  • 구름조금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28.5℃
  • 구름조금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5.8℃
  • 흐림영주26.9℃
  • 흐림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조금영천29.7℃
  • 맑음경주시30.5℃
  • 구름조금거창29.2℃
  • 구름조금합천30.2℃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8.8℃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6.8℃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부당청구 확인 시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부과

 


건강보험.jpg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윤성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