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캠퍼스(이하 UCI) 교수·연구원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을 방문, 지난 5일 ‘암의 관리를 위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제1회 UCI-경희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UCI 약학대학 임상약학부 초대 학과장인 알렉산더 찬 교수는 ‘암 환자와 생존자의 복합 증상 관리-통합종양학의 교차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암 환자가 겪게 되는 복합증상들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침·한약 치료의 현황과 관련 연구들을 소개했다. 또 UCI 약학대학 딩추엔 응 연구원은 ‘암 환자 및 생존자의 증상 군집 관리를 위한 전기 침술’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 연구에는 경희대 한의대 이상훈 교수가 공동연구자이자 침 시술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희대 한의대측에서는 박진봉 교수가 ‘종양 미세환경에서 호중구의 역할과 한약의 활용 가능성’이란 발표를 통해 한약복합추출물 SH003의 종양미세환경 및 장내미생물 조절기전을 통한 항암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암세포에서 p53-MDM2 loop의 또 다른 조절자로서 새로운 유전자의 발견’을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교수는 여러 한약 소재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항암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봉이 교수는 ‘한약물의 항암 기전 및 표준 항암치료 증진 효과 연구’에 대해 발표, △계혈등·소목 등 한약물의 microRNA를 이용한 항암 기전 △왕불류행의 방사선 치료 내성 두경부암에 대한 민감도 증진 △표준 항암제와 우슬·왕불류행의 상승적 효능 등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이밖에 이번 UCI 방문단은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부속한방병원의 시설을 탐방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 행사를 조율하며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UCI 학자들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적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특히 한의약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표준화·제품화·산업화 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UCI 방문단과의 간담회에는 경희대 한의대 이재동 학장·고성규 부학장·이상훈 교수가 참석해 향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이상훈 교수(국제한의학교육원장)는 UCI 현지에서 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재동 학장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양의학 통합 원격진료센터’ 개설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학장은 “경희대 한의대로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인력이 직접 그 나라에 상주하면서 진료 혹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 및 진료 등에 많은 발전을 이뤄온 만큼 한의학 세계화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학장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인체의 생체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최근 경희의료원 메타버스 건강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희 카이닥’(KAIDOC·Korean AI Doctor)은 개인별 신체 기혈 상태를 평가하는 건강설문시스템으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학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의학 세계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같다”며 “경희 카이닥이나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을 통해 한의학의 진단법인 망문문절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의진료를 비대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학장은 “한의학은 기혈(생체에너지) 의학으로 기능 개선에 강점을 갖고 있어, 최근 의료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삶의 질 개선 및 건강 관리(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UCI와 경희대 한의대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미래 의료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알렉산더 찬 교수는 “현재 이상훈 교수가 UCI에서 한국 한의학 교육 및 연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덕분에 양 대학간에 활발한 협력이 촉진되고 있으며, 여러 제안에 대해 향후 관련 제도의 검토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지난 1일 한 해를 결산하며 △추천도서 홍보 지원 경과 △소아청소년 대상 한의사 교의 강연 실시 결과 △서울지부 학교 교의 사업 진행 경과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지원 경과 △제3회 한의약 아카데미(한국한의약진흥원) 참여 경과 △청년재단 이사장 간담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경과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소청위 추천도서 홍보 지원 경과보고에서 이승환 부위원장이 추천 도서 5종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기로 했으며, 2023년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지원 대상 작품들은 내년 1∼2월 중 출판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한의약 아카데미에 참가해 소청위 서적 출간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 11월 10일에 진행된 서울 종로구 소재 운현초등학교 학생 60여명 대상 교의 강연 결과와 함께 서울지부 학교 매칭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황만기 위원장과 황건순 부위원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경과보고와 함께 이달 15일 (재)청년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팬데믹과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수고해주신 위원 분들과 우리 위원회를 격려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소청위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황건순·이승환 부위원장, 이용호·김지희·정진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5일 개최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1:1대담 방송 'AKOM TV' 한의계에서도 방송출연 많이 하는 한의사로 유명한 배한호 원장에게 들어보는 한의대 입학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의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사상체질, 직장인 건강관리 꿀팁까지! 방송출연 노하우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입담은 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8일 ‘2022년도 우수국민제안’ 15편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코자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채택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함과 더불어 매년 연말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해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채택제안 99편 중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15편이 우수 국민제안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를 활용한 팩스 전송건 발송결과 조회 기능 추가 △본인부담금상한액 안내 개선 △4대 보험료 모의계산 도움말 추가 등이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제안 제도 이외에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소리(VOC)를 적극 검토해 최근 3년(‘20∼‘22)간 총 168건의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그 중 110건을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으며, 국민의 니즈를 면밀하게 파악·반영하기 위해 VOC 분석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제안제도, 고객의 소리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발전에 적극 활용,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6일 ‘2022 한의치매 역량강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진데 이어 향후 치매에 대한 한의치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보건의료 역량 배양을 통해 초기 치매환자 관리 및 경도인지장애 치료 등 인지저하자 관리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을 기획·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진행돼 총 13회의 과정으로 26시간(오프라인 14시간·온라인 12시간) 동안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전체 교육과정 중 85% 이상 참석시 이수증이 발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매 진료의 기본이론 및 최신지견을 비롯해 △임상사례 △치매환자 평가 개요 및 중증도 평가 △치매의 증상과 섬망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기술 동향 △신경심리평가 △약리학 기초 및 심화 과정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치매강의안 등도 함께 교육됐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에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인 ‘(가칭)치매안심한의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석 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 관리로, 한의학적 중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선 내년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자체 예산을 통해 몇 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며,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한약 투여 및 약침·침 시술을 병행해 초기 치매환자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형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 개선효과와 더불어 개선효과가 수년간 유지되는 등의 한의치료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의 경우에도 부산에서 시작돼 타 지자체로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추진할 치매안심한의원 사업모델도 잘 정착시켜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국가 치매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은 물론 각 구·군 복지관 등에서의 강연을 통해 치매예방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등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7일 ‘제3차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초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3차 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2022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성과로는 상반기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를 방문하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하반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전통의약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으며 주요국 해외 전통의약 고위급 인사가 국내 기관을 방문하는 등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을 꼽았다. 또 한의약 홍보를 위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한의약(한방병원, 한의약 박물관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체험단을 운영했으며, 한의약 세계화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등 한국의 한의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ISO/TC249) 제정 활동(6건) 및 전문가 양성교육(2회),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국제인지도 조사(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UAE), 필리핀 보건부 산하 국립전통보완대체의학연구소(PITAHC)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실시했다. 국제표준 제정 활동은 병증분류 범주 구조, 일회용 피부침, 한약조제 최소요구사항, 일회용 멸균 도침, 애융품질 시험방법(잡질량), 용어 작업의 언어 사용 가이드 등이다.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해 32개국 외국 국적 의료인‧의과대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연수(901명)를 실시하고, 해외 교육 협력을 위해 국내 한의과대학과 5개국(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베트남, 터키) 11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미국 현지 병원 내 한의진료과 개설을 위한 인력파견, 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강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일본․중국 누적 70개소)했으며, 일본․중국 한의약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실시(총 3회), 한의약 온라인 건강상담 실시(일본 17건, 중국 100건),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93개국 18만여 명 방문) 등을 추진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022년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2023년에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의약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 희망나눔회(회장 엄용대)가 최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5회 희망나눔 2022 전달식'에서 장애인 학생과 가족 등 14명에게 700만 원의 장학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나눔회는 문경에서 홍익한약방을 운영하다 2016년 타계한 고(故) 김홍 원장이 1988년 설립한 홍익장학회의 뜻을 이어 엄용대한의원 원장과 동원장식 김범진 대표, 명문크레인 김동욱 대표,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등이 설립한 단체다. 김홍 원장은 장학회를 통해 29년간 828명의 학생에게 총 2억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김 원장이 타계하자 지역 후배인 엄용대 원장이 뜻을 이어 장학금을 지급하다 김 대표 등이 동참하면서 희망나눔회라는 단체로 발전했고 올해 다섯 번째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 엄용대 원장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신으로 시작했으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난다"며 "장애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