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원장(감문면 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 “반복되는 일상과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데 영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행복은 영감과 경외감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아주 보통의 행복》 최인철 著 p.213) 한의사로 살게 된지는 어느덧 3년차, 공중보건한의사로는 D-550일 관사-진료소의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은 단조로움을 주기 마련이다. 반복되는 삶을 생기있게 보내려면 이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KOMSTA 제169차 WFK-LKC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의료봉사는 한의사 4명, 일반단원 7명이 부하라 국립의대에서 4개의 진료부를 꾸려 1일차 143명, 2일차 311명, 3일차 390명, 4일차 오전 295명으로 총 1139명을 진료했다. 침·부항 치료와 더불어 도침, 추나 등을 활용했으며, 보중익기탕,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보험 한약제제와 더불어 태음조위탕, 양격산화탕, 열다한소탕 같은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했다. 봉사도 습관이다 봉사는 거창한 행위라고들 생각한다. 지난해 제163차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가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봉사를 다녀온 이후 국내에서도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다. 봉사도 습관이다. 어느날 문득 ‘나 봉사해야겠다’고 하면 허들이 높다. 지금처럼 봉사를 삶의 일부분으로 해야 앞으로 개원하고 나서도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곤 한다. ‘내가 언제부터 착한 사람이었다고’, ‘내 만족을 위해 남을 돕는건 위선이야’라며 이기적 의도 없이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봉사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충동적일 수 있다. 충동 기부나 충동 봉사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착한 사람이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한 일 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충동이 반복돼 습관이 되면 그것이 봉사인셈이다. 나눔으로서 또 다른 삶의 영감 얻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 MRI, X-Ray 등의 영상검사 사진을 직접 들고다니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MRI 사진을 들고와서 수술 여부를 상담하고 싶어 하는 환자도 있었다. 사진에서 추간판 탈출 정도가 크고 SLR테스트 상으로도 현저한 양성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수술 이후 회복기에 침, 부항 등의 보존적 치료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다. 한번은 부하라 국립병원 교수님께서 나를 영상검사센터로 데리고 갔다. 무릎 수술 후 통증 경감이 되지 않는 환자분 MRI 영상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한·양 협진이 부족한 실정인데 되려 환자와 의사 모두 한의사를 편견 없이 의료인으로서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날에는 타슈켄트 국립의대에서 한의학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20∼30분 정도의 시간이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지양하고 침·부항의 치료기전과 유의사항 그리고 도침에 대한 소개 및 치험례 영상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한의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덕분에 나 역시 한의학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 바쁜 와중이었지만 치료 후 환자분들은 오른손을 가슴팍에 올리고 ‘Rahmat (고맙습니다)’이라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작 환자분을 통해 내가 더 배운게 많은 시간이었음에 나 역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곤 했다. 봉사를 통해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주고, 나눔으로서 나는 또 다른 삶의 영감을 얻은 셈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승언 KOMSTA 단장님과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봉사팀을 이끌어준 강은영 원장님 및 진료에 힘써주신 원장님들과 일반 단원분들 모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하 건보재정 보고서)’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우선 건보재정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했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및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도출 등의 재정전망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제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련 법 개정 등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됐다. 건보재정 전망은 NABO(2023) 모형에서 건강보험 수입은 조성법을, 지출은 인구구조, 소득 및 잔차 요인을 고려하는 OECD(2006, 2013) 모형을 토대로 전망된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았다. 더불어 재정수지 균형,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산출해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고,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 애착 형성을 위한 비대면 On-Line 육아강좌 ‘12기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동부권 및 서부권의 영유아 인구 밀도 차이를 반영한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을 접목한 영아 경혈 마사지 교육 및 육아 교양강좌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는 영아(2개월∼12개월)를 둔 모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 2회(월·수)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설문지와 물품 등은 개별적으로 참가가정에 배송하며, 교육 후에는 출석률 등을 평가해 교육 수료증과 사업 운영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선정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유아 전신 마사지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양육 효능감 및 정서적 애착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애착, 공감, 우울증, 이유식 등)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질의 사항은 양주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건강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 육아로 인한 양육 트레스와 산후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영유아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아 경혈 마사지 교육은 일반 마사지와 달리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압력을 가해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교육은 기존 핸드폰을 통한 라이브 운영 방식에서 영상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 퀄리티 높은 녹화영상을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강자들의 수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약령중앙로 일대에서 (사)서울약령시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9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3일 오전 10시 △보제원 제향 퍼레이드 및 제향의례 △한방 산채비빔밥 나눔 행사 △풍물단 식전공연 등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서울약령시 북-1문 사거리에 설치된 메인부대에서 △개막식 △TBS 음악방송 △점등식 △초대가수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고가의 한약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방옥션을 시작으로 △약령시 노래자랑 △한약재 빨리 썰기 대회 △문화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제원의 구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각 동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주민(동별 10명 내외)과 행사 내방객 대상 무료 한의진료 실시 △한방 화장품과 향수 만들기 △약령시 문화탐방 △약령시장 골목투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한방데이 이벤트 우리는 SNS로 하나되는 한방스타 등 온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첫날인 13일 오후 3시에는 동대문구와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가 서울한방진흥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의방유취와 양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의학 고서의 보건 의료적 가치를 연구하고 현대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https://kmedi.d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사)서울약령시협회 사무국(02-969-4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를 마련했으니 이번 주말에는 한방문화도 체험하시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시장인 서울약령시도 구경하고 가시길 바란다”며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가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한방문화축제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만기 원장(한의학박사)이 지난 7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남종현발명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은 대한민국의 발명 진흥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1세기 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발명가를 발굴·선정해 공적과 업적을 격려하는 대회로, 숙취 해소 음료 ‘여명 808’로 널리 알려진 ㈜그래미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남종현 회장에 의해 지난 2012년 제정, 올해로 12년째 개최돼오고 있다. 황만기 원장은 이번 시상식에 참석해 최종삼 교수(제22대 태릉선수촌 선수촌장·전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로부터 상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 특허권자이자 국내 최초 골절·골다공증 한의학 연구·치료 서적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이야기’의 단독 저자인 황만기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외용 조성물(씻는 한약) 제조방법(특허 제10-2514319호)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생약재 조성물(특허 제10-0731160호) △뼈 성장(키 성장) 촉진 조성물 제조방법(특허 제10-2509576호) 등 총 3건의 발명을 출품했다. 황 원장은 서류, 전시(시제품), 발표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의료인으로서 유일하게 수상자에 선정됐으며, 한의사로서는 최초의 대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앞서 황 원장은 대한한의성장발달학회장,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맡아오면서 △SCI(국제의학저널) 논문 4편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7편 △단행본(번역서 포함) 15권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가운데 유일한 한의약 부문 선정 도서인 △소아청소년 키 성장·성조숙증 클리닉-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한의약 클리닉(공저·2022)을 비롯해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이야기-특허한약 접골탕의 모든 것(2022)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대표번역·2023)을 연속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및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연세대학교 사회봉사상(201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2020) △동의보감상(사회봉사 부문·20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2020) △통일부장관 표창장(2023)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황 원장은 지난달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발명의 명칭 :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에 대한 두 번째 특허(특허청 등록 완료)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학술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황 원장은 “이번 수상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키 성장, 성조숙증, 골절, 골다공증 등 ‘뼈’에 초점을 맞춘 현대과학적 논문 기반 연구·임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한의약이 원천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원장은 이어 “현재 △뼈 성장(키 성장) 촉진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 △골밀도 증진을 촉진하는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 등 총 3건의 특허(원천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Anti-aging Therapeutics)’ 분야에서 ‘뼈’에 포커스를 맞춘 선도적 한의학 원천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또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현대한의학의 ‘뼈’ 연구를 무기로, 앞으로 정형외과, 성형외과, 구강외과(치과), 한방수의학(韓方獸醫學), 항공우주의학·재활의학과 등 여러 보건의료 유관 분야와 협력해 식물성 천연물(식물성 한약) 기반 세계 바이오 시장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도서지역 의료 취약지를 순항하는 병원선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한 명이 1년에 최대 8000명에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원선 운항 현황’에 따르면 인천·경남·전남·충남 등 4개 지역 5대 병원선은 지난 5년(2019년~2023년 8월) 동안 도서지역 주민 25만758명을 진료했다. 하지만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공보의는 선박당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로 한정했을 때 2022년 기준 전남은 △511호가 5769명 △512호가 6714명을, 경남은 의과 공보의 2명이 1만5646명, 충남은 1인당 7688명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인천과 충남의 경우 의료진 수의 부족으로 직접 주택을 찾는 방문진료가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병원선 진료실적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5만3598명 △2020년 4만3985명 △2021년 6만1615명 △2022년 5만3184명 △2023년(1~8월) 3만8376명이 진료를 받았다. 시도별로는 2022년 기준 전남이 2만393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다음으로 △경남(1만5646명) △충남(9277명) △인천(4328명) 순이었다. 특히 이 중 인천 병원선은 한의과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병원선 예산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2년 예산(국비, 지방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예산은 설계비·수리비·약품비·연료비·보험비·건조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 531호와 전남 511호, 충남병원선의 경우 선박 노후로 인한 건조비 소요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병원선의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에서조차 공보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병원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의료인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가을을 맞아 원주본부 사옥 외벽 ‘행복글판’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 처음으로 행복글판을 설치한 이래 분기별로 내용을 바꿔왔으며, 올해 가을편의 문구로는 “살랑살랑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가 선정됐다. 이번 행복글판 문구는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내용 중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 스토리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이미지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향후 행복글판 문구의 체험수기는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제작 후 배포할 계획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오는 11월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복글판 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민구 건보공단 홍보실장은 “공모전 수상작은 검토를 거쳐 2024년 행복글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 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난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지난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 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를 집행했다. 또 남 의원이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공단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