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411회 국회(임시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의안번호2126198)’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

지난 2022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당시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을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2년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7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달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