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및 관리기관’을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코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친환경 한약재를 재배,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단은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해 사업단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의 세부 자격요건은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단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심위의의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1개 이상 사업단에 총 4.1억원 이내(변동 가능)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위위원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 모니터링 등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기관 공모의 경우 신청 자격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시험 등)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 등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기관의 장이다. 제출하는 사업관리계획서는 양식과 함께 관리기관으로써 적합성, 업무 수행 전문성 및 사업예산 여건,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기관 선정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총 1.2억원(변동 가능)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관리)계획서의 충실성 △사업(관리)계획의 실행 가능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보조금 집행계획 효율성 △사업(관리) 추진체계 명확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044-202-2586, 2587)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7일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길벗한의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방향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계는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주연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는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면서 “길벗은 회원들이 함께 어떤 주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회원들의 열정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의료와 돌봄에 관련한 한의계 내의 사례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혜인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 대표원장·길벗한의사회 비대위원장)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많은 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왕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한의원 독자적으로 왕진이 필요한 환자를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결돼 확장해 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길벗한의사회에서는 돌봄과 관련 한의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변준석·이하 의료원)은 지난 23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 개원 이래 40년간의 성과에 대한 축하와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원은 제한한방병원을 모태로 설립, 산하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의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속대구한방병원과 부속포항한방병원이 있다. 각 병원은 전문적인 한·양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진료와 연구를 통해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준석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달리 노력과 헌신뿐 아니라 창의력과 혁신이 더욱 필수적인 시대”라며 “이에 의료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이슈] ① 수가협상, 한의의료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 돼야 ② 한의협-지앤넷 실손보험 청구 업무협약 체결 ③ 정치아카데미, 정치 참여 식견 넓히는데 ‘큰 도움’ ④ 진단검사 활용, 한의임상 역량 강화에 도움

정재우 원재한의원장, 비플러스원외탕전대표 어느 미술전시회에 갔을 때이다. 워낙 악필이어서 방명록에 내 이름 석자를 쓰기가 망설여졌다. 이순(耳順)의 나이가 되도록 이름 석자 쓰기가 부끄러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김원중 교수가 ‘1일 1독 논어백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것을 진도에 맞추어 따라 들으면서 논어를 읽고 있을 즈음이었다. 이왕 논어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논어 필사를 하면 악필 교정도 하고, 논어 공부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필사였다. 하루 진료 일과가 마치는 1시간 전에는 환자가 비교적 적은 시간이다. 매일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한 시간씩 세필로 필사를 했다. 한번도 붓글씨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題字 : 허석헌 김진규 원저 : 도덕보장/자청진인 백옥섬/조맹부 書 筆寫 : 정재우 1만5917자로 된 논어를 두 번 필사를 마쳤다. 논어 필사를 마치고, 칠곡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맹자 강의를 들었다. 권기봉 선생의 고전 인문학 강의는 인근에서 명강으로 소문이 나있는 강좌다. 맹자 강의 진도에 맞추어 맹자 3만5377자 필사를 완성해 상, 하 두 권으로 책을 엮었다. 최안드레아 신부는 북경대학에서 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신부께서 귀국 후 최진석교수의 “노자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을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 7년 전의 일이다. 도덕경을 필사할 생각으로 여러 자료를 찾던 중 내 눈에 띈 것이 조맹부가 쓴 백옥섬의 “도덕보장”이다. 행서로 쓰인 이 도덕보장을 구하려고 애쓰던 때, 유튜브 채널에서 금강선원의 혜거스님께서 도덕보장을 교재로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더구나 스님과 함께 도덕경 해설을 진행하는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손광운 변호사였다. 반가운 마음에 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님께서 해설하고 계시는 “도덕보장” 한 권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세필로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5번을 썼다. 혜거 스님께서 책을 보내주시면서 숙제를 내어 주셨다. 도덕경은 필사와 함께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로 손 변호사와 나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9시만 되면 전화로 서로가 외운 도덕경을 암송하면서 잊지 않도록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 ‘도덕보장’ 필사본을 완성해서 책으로 묶고 금강선원 혜거 스님을 찾아 뵙고 낙관을 청했다. 내 차는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혜거 스님께서 암송하는 도덕경이다.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논어를 시작으로 맹자, 도덕경을 하루 한 시간씩 2년 동안 해 오면서 나에게는 새로운 원이 하나 생겼다. 내가 전공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의학 서적을 필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사 자료를 찾던 중 나무뿌리한의원 조성 원장께서 교토대학 자료실에서 다운 받은 강평상한론과 약징 필사본을 보내주셨다. 조 원장은 나를 고방의 길로 안내해주신 분이다. 이후로 줄곧 상한론에 매료되어 시민한의원 이한영 원장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상한론의 진수를 익히고 있다. 나는 현재 환자 처방의 90% 이상을 고방으로만 처방하고 있다. 퇴근 시간 전 환자가 뜸해지는 한 시간이 매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요즘이다. 악필 교정을 위해 붓글씨 연습도 하고 상한론과 약징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읽어 나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필사를 하면서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필체를 혼자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말이다.

오십견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병으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도 불린다. 좁은 의미에서의 어깨관절은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이뤄지는 관절을 의미하는데 상완골의 움직임은 어깨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십견은 바로 이 관절을 이루는 관절낭에 염증과 유착이 생겨 발병한다. 이와 관련 정원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사진)는 “50대는 근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관절에 누적된 충격과 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로, 어깨관절의 질환인 오십견도 이때 주로 발생한다”며 “하지만 외상이나 과용으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40대 전에도, 50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통증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어깨 통증이 점차 진행하면서 움직이거나 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의 운동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오십견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 교수는 “초기에는 치료와 예방이 쉽지만, 가동범위 제한이 시작되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학에는 침, 뜸, 한약, 약침을 비롯해 추나요법, 온열·광선·전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침은 상완골 움직임을 조율해 주는 중요한 근육들인 회전근개와 어깨 주위 협력근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회전근개의 ‘밀당’이 조율되지 않으면 어깨 관절에서 통증과 부딪힘이 발생해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다. 또 뜸은 염증이나 통증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 정 교수는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신적인 컨디션 회복, 어깨의 혈액순환 촉진, 염증·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만성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뼈의 약해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더불어 추나요법은 유착이 심해 가동범위 제한이 두드러지는 경우 유착된 조직을 뜯어내 가동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그리고 숙달된 전문 의료진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운동은 필수다.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린 어깨(round shoulder) 등과 연관된 자세라면 교정이 필요하다. 나쁜 자세는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충돌을 일으켜 손상을 유발한다. 어깨와 척추를 바로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치료와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정 교수는 “어깨운동은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조직의 유착을 방지하고 가동범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며 “힘을 빼고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최대한 끝까지 움직인 후 5∼10초 정도 유지해 결합조직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추를 들고 앞뒤 안팎으로 흔들어 주는 관절 이완성 반복운동 등이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교수는 대부분의 오십견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1∼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회복 후에도 부분적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 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요양, 방문돌봄, 활동지원, 영양관리, 이동지원, 보조 기기 지원, 심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보건 의료 발전 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를 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퇴소자의 통합돌봄 연계체계도 담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통합돌봄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본 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환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 간호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주도적·협력적으로 소통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했다. 이외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는 지난 20일 전남한의사회관에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서부권 학술강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전남한의사회는 동부권에서 지난 3월10일부터 4월7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학술강좌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전남지부 교육위원장 역임한 김병수 순천 생협요양병원 한방과장이 강사로 참여, 임상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치료기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김 과장은 △복부압력 균형 조절과 요통 교정법 △두피, 목 근막이완과 관련 질환 치료 △어깨질환과 관련된 교정법 △소장, 간, 위 등 내장 펌핑 수기와 관련 질환 치료법 △하지근육과 관련된 질환과 교정법 △기본루틴 전신교정법 등에 대한 개요 및 임상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문규준 회장은 “전남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좌 진행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회장은 “회원 한명 한명의 임상역량 향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한의약의 신뢰도에도 연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회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만큼 한의약 분야를 비롯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서 2027년까지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달했고, 생산유발액은 약 5조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둘째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r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치 대상 국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남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의약세계화 추진단 등 유관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넷째는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