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약인 상생 디딤돌, ‘의료선진화포럼’

상호 협력으로 지역주민 건강 제고
손건익 이사장, ‘보험의 진실’ 강연
한의사회, 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

대구광역시 소재의 대구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16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공동으로 ‘2019년 대구의료선진화 포럼’을 열고 의약인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이철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대구시한의사회 최진만 회장과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대구광역시 발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각 직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신성장 동력으로 메디시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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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의료진흥원 손건익 이사장(전 복지부차관)은 ‘건강보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손 이사장은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지역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들어서 능력만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수익이 많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꼭 정당치만은 않다. 건강보험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지 수익 많다고 부담을 많이 지워서 소득재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자신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보험급여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이 적게 내더라도 많은 혜택을 받으면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혜택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방거주 주민들은 제대로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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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재원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돈을 쓰겠다고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하며, “앞으로 1~2년 뒤부터 발생하는 베이비붐 1세대의 고령자 편입, 75세 이상 초고령자 급증 등 건강보험 급여가 수직으로 증가해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앞으로 비급여 진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시술이나 처방에 대해서 학계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비급여로 남겨서 선택적으로 진료하게 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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