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아키 엄벌 촉구·최혁용 회장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공동기자회견

의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이하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등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와 공동으로 용산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일부 한의사 회원의 일탈을 한의계 전체로 싸잡아 비난하며 “한의사 집단에 회의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소청과 회장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상소하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 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해 엄벌을 요청할 것이며 검찰은 오늘 당장에라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임 회장은 “소청과에서는 소속 회원, 전문의들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안아키 한의사의 처벌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임 회장은 “지난 13일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 발언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는데 복지부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안아키 사례를 한의계 전체로 확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성도 부족한 마당에 명예훼손으로 의사들을 고소한 안아키 한의사의 추가 카페 개설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예외적 일탈이 아니다.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전국 14000개 한의원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의가 있었던 의료일원화를 의식한 듯 “한의사들은 한약, 침 등 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아니라면 스스로 퇴출해야 한다”며 “이조차도 부족한 판에 혈액검사니 엑스레이니 언급하는 것은 한의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최대집 회장과 박홍중 서울시의사회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최혁용 한의협회장,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방조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는,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만 가능함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은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관련해 “한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모른다고 보기 어려운 최혁용 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적극 유도하고 교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보건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라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한의협에 있다”고 덧붙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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