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최 회장, 의견 경청해 정책추진에 녹여낼 것

비의료인 참여 첩약건보 인정 못해…협의체 참여 중단 촉구
노인정액제 포기하는 한약제제 분업 반대
VS
방안 논의 단계…첩약건보‧한약제제 분업 안 나오면 회원 의사 물을 것
‘한의계 반대 시 첩약건보 철회’ 복지부 확약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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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퍼런스룸에서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를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회원들과 현황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협에서는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이, 상대측에서는 이종안, 조현모 한의사가 패널로 참석해 △추나 급여 △한약제제 한정 분업 및 급여 확대 △첩약 건보 △회원 투표 및 기타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첩약건보와 관련해서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첩약 건보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찬성 78%)에 대한 전회원 투표 결과가 과거 사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건보를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종안, 조현모 한의사는 지난 2013년 사원총회에서 회원들은 절대적 지지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건보를 반대했던 만큼 한의협은 약사회, 한약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사원총회의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판결도 있지만 사원총회에서 드러난 뜻은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가 이후 회원들의 결정을 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전회원투표에서 비의료인을 제외하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표결과의 본질은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첩약 건보를 추진할 것인지 최종 결정은 회원들이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후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우를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에서는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을 병기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고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최종안을 가지고 전회원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와 1대1로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한의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파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2012년 첩약 건보 논의 당시 한의사가 반대하면 언제든 파기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러한 확약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최 회장은 “복지부에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해 2012년에 그랬듯 한의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첩약 건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탕전실 한약만 건보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 회장은 원내탕전의 질 향상은 필요하지만 심사기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내탕전의 경우 책임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내탕전시설의 수준제고는 단체 표준으로 권고로 도입될 예정이며 원내탕전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는 한의계 합의를 통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외탕전실은 오히려 훨씬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불가피한 인증규제도 더 많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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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 확대 및 분업 문제에서는 이종안 한의사가 약사와의 분업에 대해 전체 한의사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한약제제 분업을 할 경우 당장 노인정액제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 한의사에 따르면 노인정액제 10% 상한구간이 현재는 한약제제 투약 시 2만5000원까지인데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2만원으로 하향돼 5000원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도 대부분 2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2018년 기준 1일 한약제제 청구건수 1700만건을 기준으로 추계해 보면 약 850억 원의 진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한약제제분업을 결사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정액제 부분에서의 손실은 최 회장도 인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한약제제 한정 분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에 대해서는 한의계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지난 25년간 모든 집행부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약사의 업무에 한약제제가 포함돼 있다 보니 약사회는 ‘분업 없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결과 한의계는 분업을 하지 않기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해놓고도 결국 포기해야만 했으며 그 이후로도 분업을 제외한 제제급여 확대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는 제제분업을 전제로 하는 제제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용인했고 그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회원들이 추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노인정액제가 정부에 의해 일몰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찰료나 처방전 발행률 등 모든 것의 득실을 따져 한의계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시 제제분업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원치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제한정 분업 시 한의계에 기대되는 이익을 묻는 회원의 질문에 최 회장은 제도개선이 우선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복합과립제와 천연물유래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제한정 분업이 이뤄지면 노인정액구간에 의한 손실을 넘어선 수익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말했다.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당부에도 최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 시도지부와 한의대를 돌면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말이 회원 모두에게 다 전달되지 않다 보니 뭔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정책추진에 녹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종안 한의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회의 무모한 협의체 참여는 원천 무효다. 협의체 참여를 즉각 중지하라. 첩약 건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약사와 하는 분업은 더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의사 전체 의결도, 전체 승인도 없이 한의사만의 특권인 임의조제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약사에게 우리만의 임의조제권을 팔아넘기는 최혁용 집행부에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기필고 독주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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