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투쟁 위한 로드맵 그리다”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에 ‘박차’
헌재 5종 의료기기 및 혈액·소변 진단기기 사용 확대 등 다양한 추진방안 논의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 특별위 개최…김경호 위원장·고동균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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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올 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해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앞으로의 투쟁방향 등을 비롯한 로드맵이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지난 11일 동락재에서 ‘제3회 의료기기 사용 확대 특별위원회'(위원장 방대건)를 개최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인 설명자료를 점검하는 등 향후 투쟁로드맵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 시도지부 회원을 비롯해 한의계 전 직역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적인 투쟁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서부터 올해 회무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민의 이익,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작성된 설명자료 초안을 이은경 부회장이 발표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설명자료의 구성에서부터 추가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의료기기 확보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로드맵에는 회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의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성공적인 투쟁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목표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헌재 5종과 더불어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는 혈액검사기기·소변검사기기 등 총 7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이들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X-ray의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지난 2017년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내달 보험급여 적용이 예정돼 있는 추나요법의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 X-ray 영상진단을 인정받고 사용 확대를 해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발굴된 의료기기는 우선순위에 맞춰 ‘사용→공개→인정→사용 확대→급여 적용’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발굴된 의료기기는 우선 한의사들이 사용해 한의임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행위 정의 및 분류 등을 해나가는 한편 이렇게 구축된 근거들을 토대로 한의계 차원에서의 사용 확대 운동을 펴나간다면 결국에는 급여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대건 위원장은 “중앙회에서는 올해를 ‘의료법 입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투쟁을 할 마지막 적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의협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하지만 의료기기 확보 투쟁은 중앙회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한의계 관련 직능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만큼 철저하게 투쟁로드맵을 작성해 대의원을 시작으로 일반회원, 나아가 국민들에까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로드맵과 관련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키로 했으며, 변경된 로드맵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고동균 한의협 의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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