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밑그림, 구체적 로드맵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2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연구 용역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한의학연구원, 경희대 한의대, 세명대 한의대, 부산대 한의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의 연구원들이 참여해 국내 한의의료기관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파악하여 최적의 첩약보험 모델을 그려내는데 주력했다.

오랜 연구 끝에 결실을 맺은 최종보고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됐으며, 그 결과물이 지난 1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첩약 처방의 유효성은 국내 · 외 한약 임상연구 결과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개발을 통해 구축되는 근거를 임상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서 진료의 표준화와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첩약진료 관련 행위, 조제와 투약관련 행위를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투약관리 등으로 제안했다.

또 급여대상 질환은 안전성과 유효성의 임상적 근거, 사회적 요구도, 다빈도 한의 이용 질환 등을 고려하여 33개의 후보질환을 도출했으며, 이 같은 후보질환 중 급여적용 우선순위는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갱년기장애, 관절염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첩약급여시 지불방식은 제1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내지 자동차보험 모형의 포괄지불모델을 검토된데 이어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 · 정액 약가 지불모델, 행위별 · 약재별 지불 모델 등 모두 네 가지의 지불방식 모델이 제안됐다.

첩약 수가는 각종 기초자료를 통계로 대략 20첩 기준 14만원에서 18만원 사이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정책 진행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이와 더불어 급여 첩약의 약제비 보상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서는 정액제를 활용한 약가보상을 활용하되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정액 약가를 산출하고 과소처방이나 저가약재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과 처방된 한약재에 대해 개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적용 질환의 우선 순위에 따른 제한적 급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밑그림이 어떤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설 것이냐는 또 다른 과제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와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는 첩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 증진에 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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