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정신질환자 각 1개 선정
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4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2개,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1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개 지자체를 선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따르면 선도사업은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 목록을 복지부가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인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시군구)는 시군구(행정시, 행정구 포함)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상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등을 지원‧수행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별, 대상별로 일정 수의 지자체(시군구)가 공모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며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 안내 및 제공,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같은 기능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원한다.
선도사업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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