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해 회비 미체납 회원에 지급명령, 추심 추진할 것”

최혁용 회장 담화문, 교육비 책정 배경 설명
시도지부장 성명서, 교육비 책정 혼선 지적
“추나급여화는 한의행위 급여화의 마중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7일 추나급여화 사전 교육비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예기치 못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교육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될 수 밖에 없던 배경 설명과 더불어 향후 체납회비 근절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추나 급여화 사전교육의 교육비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예기치 않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중앙회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추나 사전교육은 일반적인 보수교육과는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복지부가 보수교육과 형평을 맞춰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추나 사전교육 교육비를 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나 사전교육 교육비는 모든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은 기존에 납입한 회비로 해당 교육비를 갈음하고, 미체납 회원들의 경우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결정했음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 교육 이외에 교육비 납부 대상(미체납 회원)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중앙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추나 급여화는 첩약과 제제, 물리치료와 약침, 내장기 추나 등의 건강보험 진입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실제로 경험하고 현실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나 급여화의 실현은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사용 도구를 급여화 할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43대 집행부는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고, 이번의 추나 급여화는 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나

또한 더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추나 급여화에 만족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와 제제한정분업을 통한 제한 없는 한약제제의 사용,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치의제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를 위한 투쟁의 해’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사회통념을 바꿀 수 있는 대국민 홍보 전개, 학생과 학부모, 공보의 및 전국 시도지부 단위의 조직 구축과 서울 광화문에 한의사와 한의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집회 추진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여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낼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회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납회비 추심을 공식화했으며, 회비 미체납에 대한 지급명령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무임승차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단 한푼의 회비도 낭비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재무 감시를 확대하고, 중복 회무와 소모적 행정을 지양하는 것은 물론 회비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회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5일 전국시도지부회장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추나 급여화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는 칭찬하고 박수받아야 할 일임에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비난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부회장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회비 체납자에 대한 중앙회의 추나 교육비 책정 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비록 복지부의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교육비 결정의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 같은 결정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기존의 회원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수준의 교육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전 등록한 회원들을 위한 오프라인 위탁교육만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중앙회에서 책정한 교육비만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부 위탁교육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만 각종 행정의 편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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