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 발표…방문의료 본격화

4대 핵심 요소…주거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거동 불편 노인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내년 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서 모델 마련 위한 선도사업 실시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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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되고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이다.

먼저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예: ‘19~‘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등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도 적극 대응하게 된다.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거동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 신설 및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하고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해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 마련을 위해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도 대폭 확충할 예정으로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시켜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보편화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며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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