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추나·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추진 중

첩약, 건보 적용 필요성 높은 질환부터 시범사업 통해 단계적 확대
한의 특화 분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보 확대 방안 검토할 것
오제세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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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첩약과 추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의 특화분야를 발굴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경과 및 계획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경과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한의 보장성 확대 필요 분야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나요법 시범사업’(2017.2~)과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2016.7~)을 진행하고 있다.
총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한약제제발전협의체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의 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의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높은 질환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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