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에 한.양방 차별 있을 수 없는 일…’한 목소리’

이주영 의원, 모법과 달리 시행규칙서 한의 지원 배제는 위헌적 차별
심재철 의원, 난임부부에 희망 주는 계기 되길 바라며 적극 지지
정진석 의원, 흑묘백묘론 언급하며 보건당국의 태도 변화 요구
강석진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에 보건당국의 정책적 지원 이뤄져야
김승희 의원, 한의난임치료 정부 정책 반영되도록 한 몫 할 것 약속
김규환 의원, 한의약 통해 많은 난임부부 아이 가지는 계기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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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의약 난임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민건강보장성 강화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 난이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원유철 의원, 정진석 의원, 추경호 의원, 김승희 의원, 김규환 의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난임치료에 한.양방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석진 의원은 “주위에 난임, 불임부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난임치료는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가정행복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난임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일부분이어서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난임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성과를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내실있게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당국도 앞으로 한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자보건법에서는 한의와 양의를 모두 포괄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한의지원이 빠진 것은 위헌적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에서는 한의든 양의든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한의가 빠져있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위헌적 차별이다. 이를 묵과한다는 것은 헌법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한의학과 양의학 사이에서 모법에 없는 차별을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즉각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는 축복이다. 난임은 그만큼 고통인 것이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제도화하자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적용을 하자는 것인데 양방이든 한방이든 난임에 효과적인 방법은 건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방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이같은 토론회가 개최되는 만큼 아이 갖기 힘든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만병의 근원”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양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배제돼 있는 문제는 보건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덩샤오핑 주석이 흑묘백묘론을 얘기했다. 지금 보건당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역설한 후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의 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대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위기상황”이라며 “비급여로 돼 있던 것을 최근에 급여화했지만 결혼 연령이 늦어져 출산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 임산부 특히 고령 난임부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많지 않아 이를 제도화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저출산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은 빠져있어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나 결론이 도출되면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한의약 관련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데 과학적 근거 부분이 다소 미흡해 어려움이 있다. 한의학적 측면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져 제도화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대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몫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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