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압승…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 관심

선거 이후 기대감 솔솔…한의계가 제안했던 정책 뭐 있나
의료정책 파트너로서 문케어 발맞춰 첩약 급여화 촉구

공약

6·13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회가 여대야소로 개편되며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굳힌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가 줄곧 제도화를 주장해 온 한의약 관련 정책 및 법안들에도 덩달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의계는 그간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 의료비 인하를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제도권 내 참여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만큼 정책 제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하니문(한의+문재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 지지자 모임을 결성해 공개 지지선언으로 지원 사격을 해 오며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에 한의협이 제안했던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가 실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긴 바 있다. 임신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한의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및 의료비 절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올해 들어 한의협 최혁용 집행부는 치료 효과가 우수한 첩약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문재인 케어와 궤를 같이 했다.

이에 지난 4일 김태년 더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험 급여 확대에 있어서는 한‧양방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왜 비과학적이겠나. 그랬다면 벌써 도태됐을 것”이라며 “우리 한의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양‧한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의계가 지지한 후보들 연이어 당선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한의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더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당선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 거주 한의사 546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의 확대와 한의약 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지난 3월 22일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관리 정책 확대에 한의사들도 서울시민들과 나란히 함께 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지지선언을 함께한 전혜숙 의원은 “직능단체 중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곳은 한의사 단체가 처음인 것 같다”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 서울시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 당시 지난 2016년 한의약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과 올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의계의 기대가 높다.

지난 5일 인천광역시 한의사 132명 역시 인천광역시 박남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인천의료원, 보훈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를 통해 한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에 더욱 이바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한의사들의 노력은 박남춘 후보의 정책과 일치하는 만큼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훈풍 속에 한의계가 제안했던 장애인 주치의제,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줄곧 대변해 온 데다 의료 영리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줄곧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일차의료적 질환에 강점이 있는 한의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한의계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의협은 “더민주당의 지방 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국정 능력으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의계가 어떠한 방해나 걸림돌 없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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