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한의 건보정책 추진에 ‘만전’

보험위원·시도 보험이사 중심 소위원회 운영…일선 개원가의 어려움 해소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이동원 신임 위원장 선출

연석회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중앙회뿐만 아니라 보험위원회 및 시도 보험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문케어 대책을 비롯한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의 건보정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 중인 보험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이원구 중앙회 보험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동안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 임원이 담당했던 관례에서 이번 위원장 선임은 향후 한의협 보험정책 추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향후 3년이 한의계의 향후 30년, 아니 그 이후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먹거리인 보험 분야에서의 성과를 위해 중앙회 임원 6명이 보험 관련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각종 보험정책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보험위원회 및 시도 보험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로 굵직한 보험정책 추진은 물론 각종 불합리한 부분도 적극 발굴,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보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선출된 이동원 위원장은 “모든 회원이 만족하는 보험정책은 없겠지만, 대다수의 회원이 공감하고 만족해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한의계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한의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환자가 쉽게 내원할 수 있는 보험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토한 한의보장성 확대(문케어) 보고의 건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경과 보고의 건 △한의 예비급여 경과 보고의 건 △FIMS 급여화 관련 현황 보고의 건 등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큰 틀의 보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문케어의 추진배경 및 향후 한의협에서 추진하게 될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대책 논의에서는 추나요법 교육은 급여 청구의 전제조건이 아닌, 행위정의·안전교육·청구시 유의사항 등 급여화 실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재정합리화 및 건정심 통과를 위한 제도설계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 평가연구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케어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에서도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협-복지부-건보공단이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가속화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FIMS와 관련해서는 한의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FIMS 관련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급여화 저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침술행위 세분화 및 (침술)수가 현실화 등 한의의료행위 개발도 적극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진료기준으로 인해 일선 진료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위원 선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위정의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 △고시 개선 등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분야 △자동차보험에서의 제도 개선 분야 등 3개의 분야로 나눠 소위원회를 구성,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가칭)전국 시도 보험이사 및 분회 보험이사 워크숍’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한의협-손해보험협회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선임도 보험위원회에 함께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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