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노력 ‘한의계’ Vs 문케어 총력 저지 ‘양의계’

양의계, MRI·초음파 등 건보 편입 관련 학회 연구용역까지 제동…’극단적 이기주의’로 여론 뭇매
한의계, 국민건강 증진 위해 추나, 한약(첩약), 의료기기 통한 검사 등에 건보 적용 적극 추진
국민 의료편의성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키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법 통과에도 총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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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문재인케어에 대한 총력 저지를 공식 선언한 양방의료계와 달리 한의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일부 일간지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내달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투쟁노선을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가 양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케어 반대 홍보에 세월호 사태를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던 웹툰작가의 작품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광고에 포항 대지진 사진을 사용하는 등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국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양의계와는 달리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최근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78.23%가 찬성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공식 현안으로 결정,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척추를 교정해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이 공동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의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 내용 중 한의계에 적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만 빠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양방의료계는 자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뛰어난 다양한 한의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의정협의체를 운영한 후 협의가 안될 경우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24일 한의사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후 구성·운영될 한의정협의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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