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한의상대가치 체계…한의 보장성 강화가 ‘해답’

양방 2001년 이후 행위 지속적 증가해 4883개 행위…반면 한의계는 71개 행위에 그쳐
보장성 강화 위한 행위 세분화 및 신의료행위 개발로 한의상대가치 총점 확대키 위한 노력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상대가치 체계는 2001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연구결과의 부재로 인해 연구에 의한 점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행위 항목간 불균형 및 타과와 비교시 저평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이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 및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이 같은 한의상대가치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71개의 의료행위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양방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883개 행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의계에서는 71개의 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한의 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상대가치점수는 총점고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행위가 올라가면 다른 행위가 불특정하게 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상대가치점수 총점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급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추나요법이 급여화될 경우 새로운 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총점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이사는 “치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보장성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파이가 커진 만큼 한의협에서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실제 최근 들어 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나 한의약 관련 R&D 추진,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모두 결국에는 보장성 강화로 귀결되는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이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만 하더라도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율이 높은 행위를 선별해 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나그러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고, 한의계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협회에서는 지난 건정심에서 양방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아낸 바 있으며, 이 중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장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틀)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의 근거구축사업이며, 이 같은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에는 제도권 진입이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가 보험 분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됐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양방의 경우 보험에 대해 너무도 잘 알아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 보험과 관련해 손해를 덜 입는 반면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쏠려 있었던 한의계의 경우에는 급여 등 보험 분야에 눈을 뜬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보험에 대한 관련 지식이 양방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제 한의계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관련 내용이 회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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