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한의약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 이어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에서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재편 및 생산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전주기 지원사업을 산업계·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추진, 한의약 맞춤형 산업분류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신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 혁신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재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R&D 과제 연계한 상용화 추진 △참여 기업 중 사업화 성과 및 전략기술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추가 지원 △‘한의약 기업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 재편(혁신화 추진) 등을 통해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기반 정책 DB 구축 및 민간 활용 가능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소재은행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한의약 소재은행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의약 소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및 한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AI분석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등 실증 지원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현장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웰니스 트렌드(자발적 건강관리) 추세, K-컬처 확산 등 한의약의 세계화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전략에서는 지자체 자원과 연계·협업해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기관·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한의약 대표 콘텐츠 발굴 및 K-컬처와 연계해 한의약 정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등 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한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한의 의료기관 등 해외 진출 국가 정보 접근,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진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 보유국 현지 및 국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며,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 해외 홍보회 참가 등 협력 채널 구축 및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 진출 정부 관계자, 외국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및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구축‧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의약 정보 대표 콘텐츠 발굴하고, K-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대표 콘텐츠 확산도 모색한다.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에서는 WHO(전통의학 질병분류 ICTM)와 ISO(TC249 전통의학 표준)를 국제표준화 선도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역수입해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규제 현대화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HO 전통의약 협력과 한의약 중심 ODA 연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ISO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등 한의약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WHO‧WPRO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ODA 종합 로드맵 및 연차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한의약 중심 ODA 연계 한의약 협력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한 한의약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한의약 통합 로드맵 수립 △한의약 기반 공동 학술교류 추진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K-Medicine 국제표준 개발 선도에도 나서는 가운데 한의약 표준화 전략 및 표준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한의약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 및 국제표준 제정 강화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신규 한의약 표준화를 개발하고,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 및 산업표준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편집자주>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 이어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목표에서는 △한의약 AI 기반 마련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한의약 AI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 AI 융합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활성화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AI 기반 마련’ 전략을 마련해 디지털화·표준화를 통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테이터와 연계 및 활용 추진,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기술 개발 △한의약 실험정보 입력·수집체계 구축 등 비임상·비정형 한의약 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한약 실험정보와 소재정보 연계·실증 연구 및 한약 실험정보관리시스템 내 분석 기능 확장·고도화에 나서며, 한의약 용어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약 임상데이터 확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특히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체계 구축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way) 한의 참여 추진 △보건의료 EMR 인증제와 연계한 한의과 인증기준 마련 △한의약-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추진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 및 수가 연계 방안 마련 등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교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 조성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한의 AI 공공 임상 인프라 확충 및 공공한의약 연구데이터 허브 조성을 추진하며, 한의약 AI 허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천연물 기반 AI 융합 첨단 한의약품 개발 △AI 기반 한의약 변증 표준화 연구 추진 △AI 기반 보건의료 및 한의약 빅데이터 분석 연구 지원 △첨단 특수제형 기술 융합 한의약물, 약침 표준화-제약화 기술 개발 등 AI 활용을 통한 차세대 한의 의료정보·기술 개발에 나선다.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초고령 시대, 만성질환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이 제고, 한의약 특화 AI·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에서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AI 한의약 돌봄·건강서비스 기술과 통합돌봄 연계 모색, 아동·청소년 대상 한의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AI기반 한의 진료지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 및 한의건강관리 기술·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반 진료지원, 건강관리지원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IoT 및 디지털기기를 통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예측·진단 시스템과 의료영상 기반 한의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체표 자극, 운동 치료기기, 한의정신요법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한의기반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제품의 한의 임상 현장 사용성 평가 및 한의의료행위 등재·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해 한의 임상 활용 근거를 구축한다.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쇠 및 만성질환 중재 돌봄 건강서비스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한의 온-오프 혼합 진료 모델 연구와 함께 초·중·고 대상 AI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더불어 한의 의료제품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한의 융합 전주기 R&D 추진사업단을 신설하며, △기존 한의약 R&D 사업의 우수 성과물을 대상으로 TRL 단계별 맞춤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사업관리, 기술사업화 및 규제 해소 지원체계 운영 △연구성과 확산·신규 기획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사·분석 추진 등 한의약 R&D 혁신·산업화 촉진을 위한 통합형 선순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서는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전략에서는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촘촘한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한약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기술 개발로 수입의존 한약재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사업화 및 투자까지 연계 추진함과 동시에 한약 안전 정보 확보와 조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에 수입 의존 한약재의 국산화 및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에 나서며,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한약재 자원 품종 육성·보급 및 육종효율 증진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품목 생산의 단계적 확대 △국내외 한약 자원 다양성 확보 및 검증 △한약재 자원 감별 참조 유전자 정보 구축 △h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 및 식물공장 기반 생산기술을 활용한 위해물질 안전관리 재배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약재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를 위해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한약(재) 독성정보 구축으로 인한 안전 정보 확대 △한약제제 안전 기반 마련을 통한 제형 다양화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 △조제 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제도화 △한약 생산·소비·안전 정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약 안전 정보 확보 및 한약 조제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약 품질관리체계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대하고,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현대적 품질관리체계 기반 한약제제 개선 및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한의약 근거 구축을 위해 임상 중심으로 확산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현안 대응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활용하며, 한의 주치의, 정신건강, 기후보건·재난·감염병 위기와 밀접한 질환 대상으로 한의 CPG 신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용 CPG를 개발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질환 대상 CPG 개발에 나서며 사회 현안 대응에 중요 질환 중심으로 신규 지침을 개발하고 사회 현안 대응 및 중요도 증가 질환 임상표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의 의료기술 관련 표준지침 및 임상 현장 기반 한의융합의료기술 표준지침 등의 개발로 기존 질환 중심의 표준지침과 별도로 한의 의료기술 중심의 표준지침도 개발한다. 이어 CPG를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신뢰도 제고에 활용할 계획으로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및 배포하고 한의 의료기관 확산을 통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보조한다. 또한 CPG의 질환 및 증후군별 임상해설서를 개발하고 실전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다채널 교육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과정 및 수행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의 제도 개편을 통한 한의사 전문성 강화 및 한의사·한약사 졸업 후 교육 정비에도 나서며, 한의약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4일 협회 회장실에서 최근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 및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한의주치의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노인 한의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전제조건이 재택의료센터이며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만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을 주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 재택의료센터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이력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과 의원 위주로 시범기관이 선정돼 한의과-의과 간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나마 양방이 신청하지 않는 군 지역에서 한의원이 지정됐다”며 “또 작년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1인당 100회까지만 가능해, 고령층 등의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과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 개선도 거론됐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정체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축소하고 특히 ’27년부터 운영키로 한 한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올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소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을 줄인 공간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도 논의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25년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사도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한의사가 방사선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와 접수는 제한돼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의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산정 등 보험 관련 요구사항들의 개선도 요청했다. 송인선 이사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양·한방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동일 의료 행위이지만, 의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과거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으나 의과의 반대로 논의가 불발됐고, 한의협에서 결정행위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이라도 두 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해 한·양방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송 이사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의 경우 신체 부위를 5부위로 구분해 2부위 이상 시술해도 150%만 적용받고 있지만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해 최대 3부위까지 200% 인정하고 각 부위별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등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수가 산정방법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소요 재정은 추계액의 절반 정도고, 본사업 8년차임에도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현재 수신자 당 연간 20회인 횟수 제한을 늘리고 한의사가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인 18명의 인원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송 이사는 “첩약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종별,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돼 시범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신규 개원한 요양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각계각층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의약의 붐이 일었다고 평가한다”며 “세계전통의약시장은 성장 중이고 유럽, 미국 시장의 일부만 점유해도 한의약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심의 K-메디를 홍보한다면 타 분야 투자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는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건의한 현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어떤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지 파악할 테니 향후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한 틀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및 개인 맞춤형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되면서 의료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의 성공적인 적용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구조적 제약 해결이 관건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혜원 책임연구원(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미래위기 극복: 첨단기술 활용과 정책적 모색’ 보고를 통해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보건의료 활용 필요성과 더불어 실제 활용에 따른 개선점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심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고가(高價) 신약 및 첨단 의료기술의 수요에 따라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과 의료의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문제 중 다수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 심화, 가장 심각한 보건의료 이슈로 인식 보건의료 문제 중 국민 대다수가 고령화 심화(88.3%), 만성질환 증가(83.0%), 감염병 확산(82.3%) 등을 가장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며, 만성질환 진료비(약 90조 원)가 전체 진료비의 84.6%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19년 대비 1.4배 증가한 48조 9,011억 원이고,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 대비 3.4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의 적자 전환과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이 같은 국가적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추세다. 이러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법으로 첨단 바이오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 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기술, 로봇 등 이종(異種)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문제는 환경, 기술,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히며 만성·중증 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기에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치료 중심 의료에서 환자 최적화 및 예방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형 의료는 4P 모델(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ersonalized(개인화), Participation(참여))로 대변되고 있다. 현재 의료 AI 기술 활용은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의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고, 진단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계속 진화 중이다. AI 기술은 영상판독 소프트웨어, 진료기록 분석 등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에게 활용돼 정확도 개선, 효율성 향상 등 임상 현장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비용 줄이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 활성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추세는 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의 불편과 장기간의 돌봄 및 요양 필요성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기술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실내·외 이동지원 로봇, 배설·식사·운동·목욕·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보조 로봇을 비롯 커뮤니케이션 로봇, 스마트 모니터링 및 코치, 돌봄업무 지원 로봇 등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로봇들이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 발병 후 일상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디지털 치료기기(DTx)도 첨단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의 인지훈련, 모니터링, 재활 분야에 있어 효과성을 입증해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우선 전략을 채택, ‘Healthy365’ 및 ‘HealthHub’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하여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 및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병행하며, 전자건강기록(EHR) 사용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ll of Us’와 같은 대규모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유전체 및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진행해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질병 간의 관계를 규명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의료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 호주는 ‘Australian Genomics’ 프로젝트를 통해 암 및 희귀 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 분야에 집중,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연구의 적극적인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한 참여자 동의 기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재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 처리 방식을 정교화하고, 정보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은 환자 주도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진전을 이뤘다. 기술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하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현재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현장 인력의 역량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AI 기술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기술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관리 플랫폼 구축이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되는데, 이는 첨단기술 활용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제도 고도화 노력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결과를 수집,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 환류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순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해 현장의 기술 적용 역량 제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 적용 이해를 돕는 교육 및 국민의견 소통 풀랫폼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구개발, 현장 활용, 정책 환류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생태계 활성화 촉진을 주문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오신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국회 역시 그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한의약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이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보완해야 할 과제들 역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균형 있게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로 강한 추진력과 변화의 에너지가 상징되는 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 건강권 강화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신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 의료 접근성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 남아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직역 간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약 역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6년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국민 일상 속 의료가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 의료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언제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과 입법에 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장 경험과 책임 있는 실천은 제도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국회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한의학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새해로 만들 것” 이진용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새해에도 한의학 연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는 AI 중심의 R&D 전환, PBS 제도 개선, 출연연 사업 구조 개편 등 연구환경 변화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은 ‘글로벌 탑 연구사업’ 1건과 ‘전략 연구사업’ 2건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향후 5년간 총 8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초격차 전략기술 개발의 기반이 될 ‘침구경락 ICT 융복합연구동’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ISO 국제표준 제정을 포함한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연구현장은 단순한 성과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무와 국민 체감을 더욱 분명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정신건강, 감염병과 기후위기, 지역 간 의료격차 등 국가적 난제 앞에서 한의학이 기여해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의 강점을 과학적 근거와 표준, 데이터, AI로 확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려 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음의 방향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한의학 지식과 임상·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표준화하고 AI 기반 분석을 접목해 진단·예후 예측과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를 본격 추진하여 치매·파킨슨병 등 고령사회 핵심 질환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임무·성과 중심 연구체계를 공고히 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표준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학 기술이 산업·지역사회·임상현장에서 더 널리 활용되도록 성과 확산의 경로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새해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R&D의 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성공 위해 적극 소통할 것”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 한국한의약진흥원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올 한 해 한의계 전체가 드넓은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의계 전반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나아가 우리 한의약의 미래 지형을 결정지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이 시작됩니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또 한번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에 발맞춰 디지털 대전환과 R&D 혁신을 선도하며 한의약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산업 현장의 활력과 K-한의약의 글로벌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그 길을 닦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산업 진흥에 주력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정책 개발과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여러분의 삶과 업(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호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의약의 미래 전략이 되는 ‘열린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한의약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의신문] 의료·돌봄 수요 폭증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의료를 놓고, 국회미래연구원이 AI·로봇·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승환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18일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인력·지역·고령화 위기가 누적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의료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 필수의료 붕괴·지역 격차 심화…한국 의료, 구조적 한계 봉착 이승환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전문과 쏠림 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인력 격차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돌봄 수요 폭증 △의료비 및 간병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등 현재 한국 의료가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AI 전환’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2.6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의료인력이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으로 집중되는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 간 불균형 역시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은 평균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0.46명에 불과해 약 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원정 진료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 이용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가 여는 의료특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연구위원은 △AI는 범용 모델을 넘어 의료 특화 모델로 고도화 △디지털 화면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 △진단·치료·수술·관리 전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AI와 로봇, 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부상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된 OpenAI의 GPT-5 Pro는 IQ 148을 기록하면서 상위 0.1% 수준의 지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MAI-DxO 등 의료 특화 AI 개발에 주력하며 의료 산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의료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실제 2025년 기준 전 세계 산업·서비스 로봇 매출 가운데 의료 분야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30억 달러에서 2035년 437억 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1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 예방부터 행정까지…AI 기반 7단계 의료 가치사슬 전환 이 연구위원은 의료를 예방–진단–치료–관리/재활–행정/지원으로 구분하고, 진단과 치료 단계를 세분화해 총 7단계의 의료 가치 전달 체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AI(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경로 제시) △피지컬 AI(디지털 AI의 판단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디지털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고, 동시에 피지컬 AI가 수집한 실시간 생체 데이터는 다시 디지털 AI의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피지컬 AI의 확산은 의사와 병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의사(한의사)의 역할은 △AI 검증자이자 최종 의사결정 감독자 △다학제 치료 조율자 △가상 환자 기반 반복 학습을 수행하는 고차원 전문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문진부터 진단, 처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초기 문진·영상 분석·1차 진단을 제시하고 의사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일 전문과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AI가 여러 전문 영역을 통합 분석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병원의 구조는 △단일 건물 중심→분산형 의료 네트워크 △병상의 가치→데이터 중심 자산 전환 △허브–스포크 모델 확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수술 분야에서도 피지컬 AI는 계획·판단·집도·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수술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병원은 중앙 허브에 핵심 전문 인력과 고급 장비를 집중하고, 지역 클리닉·환자 가정·이동 진료 차량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재편된다”면서 “독립 운영되던 병원들은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의료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가동되며 환자의 초기 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피지컬 AI가 단순한 의료기기 도입이 아닌 의료 생산·소비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혁명으로,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는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의료 특화 피지컬 AI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국형 고빈도 질환 중심 전략적 집중 △가상병원 기반 의료 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도 제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AI 효과 반영 △의사–엔지니어 융합 인재 양성 △피지컬 AI 시대 위험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EMR 인프라, 임상 역량, ICT 경쟁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절, 인재 부족, 규제 제약이라는 위협 요소를 체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이혁재 원장(함소아한의원 압구정점 대표원장)을 초빙, 리사 펠드먼 배럿의 저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How Emotions Are Made)’를 주제로 한 북스터디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북스터디는 현대 뇌과학의 혁신적 이론으로 꼽히는 ‘구성된 감정 이론(Theory of Constructed Emotion)’을 한의학적 임상에 접목하고,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혁재 원장은 ‘Part 1. 감정의 과학을 다시 쓰다’를 중심으로, 감정이 내재된 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 신호, 환경, 지식, 기억 등을 재료로 뇌가 구성해내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며, 다윈과 에크먼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감정 이론과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신호와 의미의 결합 △감정의 범주화(Categorization)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의 감정 등 핵심 개념이 심도 있게 다뤄지는 한편 예측 처리(Predictive Processing), 알로스타시스(신체 에너지 예산 관리),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등 최신 뇌과학 이론을 통해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닌 ‘해석과 조절의 능동적 과정’임을 규명했다. 이 원장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등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맥락과 기억, 언어가 결합된 복합적 산물”이라며 “감정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면 환자의 증상을 바라보는 임상적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의사들은 “모호했던 감정의 실체를 과학적 언어로 이해하게 된 계기였다”, “한의학의 심신일원론적 관점을 현대 뇌과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찰을 얻었다” 등의 답변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에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Part 2를 다루는 후속 북스터디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