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醫 개원 ‘피부과’ 最多, “비급여 인기과 쏠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이며,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의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21.9%(8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10.8%(415건) △성형외과 10.7%(415건) △가정의학과 10.7%(414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는 ’18년 19.5%(154건)에서 ’22년 23.7%(193건)로 증가했고, 이어 △가정의학과 +1.91%p △마취통증의학과 +0.71%p △성형외과 +0.68%p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18년 6.7%(53건)에서 ’22년 4.4%(36건)로 –2.30%p 하락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2.29%p △비뇨의학과 –1.36%p △신경과 –0.94%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는 포괄적·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라면서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전문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