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혁신‧규제혁신’ 담은 2023년 정책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지난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올해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안전혁신의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을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술 기반 자동화‧실시간 안전관리, 안전정보 플랫폼 운영 등이 계획됐다.

두 번째로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 및 재활정책을 강화해 수요억제 병행,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 평가로, 다양한 노출원을 고려한 총량적 평가‧관리, 유해물질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 등이 예정됐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듯한 식의약 안전 구현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 확충, 사회적 약자 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확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의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혁신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신속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기준 제공으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신속 맞춤심사와 근거법률‧전담기관‧역량강화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을 제품화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에 힘쓰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 규제혁신 2.0 추진,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넘어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