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 대상 설명회, 간담회, 교육 등 실시하고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교육, 현장적용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한의약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사례공유, 사업계획 수립 등 간담회,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수행지역 대상 우수사례를 선정, 성과대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배포를 3분기에 계획 중이다.

 

정부는 사업 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 및 의료-복지연계강화를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역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미활용 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에도 앞장선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가이드를 개발한다.

 

또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체질·한열별 역학자료를 기반으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건강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검토를 통해 국가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계획수립, 진료,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모형개발도 추진된다.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은 현재 개발 중이며, 기존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검토 및 고도화,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사업수행 매뉴얼, 진료 매뉴얼, 교육·상담 매뉴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칭)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 공공사업 개발 및 한의과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병원 등 기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진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과와 의과 간 효율적 연계 및 융합 모형개발을 통한 일차의료·공공의료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체계, 교육과정, 면허 범위, 연계·융합 형태 등 세부항목별 국내외 수집사례와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약 접근성·신뢰 제고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위한 첩약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표준임상경로(CP) 평가 등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또 신규 2개 대상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슬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CP를 개발한다.

 

한약(첩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및 유효성 평가 연구도 실시된다. 한의의료기관, (한)약국, 환자 등으로부터 한약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조제한약의 이상반응 상담·수집·보고·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신제품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역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 유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처방 목록(現 56처방)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 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40회)하고 다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품질점검(상반기),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감시 등을 추진한다.

 

또 GMP 인증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규격품 한약재에 표준코드 부여 및 바코드를 부착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규격품한약재 표준코드 활용도 연계한다.

 

또 한약 안정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해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 기반 병용투여지침작성 안내집(guidance)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개발 전문가 협의체 및 검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도 진행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도 지속된다.

 

이미 개발한 질환(5개) 및 신규 질환(17개)의 표준임상경로 개발을 추진하고, 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와 CPG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규 고도화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개발 과제 공모를 선정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교육자료 보급·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기반 전자의무기록(EMR)표준안을 개발해 의과와 연동 가능한 한의약 표준 EMR 전체 DB구조도 개발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도 추진된다. 필수항목 중심의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해 한의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의 유효성·효과성 근거축적 및 대상 질환 확대 등 연구를 지속해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후보물질 항바이러스 기전 연구, TMPRSS2 활성 억제 후보물질 발굴 등이다.

 

인체 방어시스템을 활용한 범용성 항RNA 바이러스 치료 플랫폼 개발 연구,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및 산업화 지원 등도 추진된다.

 

또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지원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면역과민반응 질환 치료 등을 통해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해 한의약 고유의 장점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발전 가속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질환별 임상 지표 5종, 총 10종을 개발하고 건강인 및 질환 환자 대상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과학기술 문헌 및 처방 ontology 중심 진료 지원 서비스 및 의료영상 기반의 진료도 지원한다.

 

2023년 한의약 R&D 신규사업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한약 안전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도 기획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속감별기술 개발, 한약 유효성 안정성 평가 신기술 개발 등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약용식물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자 안정생산·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안전한 한약재 자원생산 확대 및 우수품종 육성·보급,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우수한약 육성 2차년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우수한약과 일반한약의 품질모니터링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성을 도출하고 우수한약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한약(Premium Herb)으로 육성해 세계약초시장 진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정부는 세계 전통의약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 보호 및 전통지식의 산업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 분야에 대한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전통의약 정보수집을 위한 국가별 기관 현황 조사 등 세계 전통의약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한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 DB 구축, 색인 및 분류코드, 화학식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를 구축하고 전통지식 논문 확대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DB 연계도 추진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한의약 분야(ISO/TC249) 표준제정 참여 및 관련 인력양성을 통한 한의약의 표준화·국제화 선도에도 힘쓸 전망이다.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온택트(On-tact)’ 시대에 대응한 한의약 산업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약 홍보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미국 진출 한의약 제품을 온라인 홍보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 한의약 기업 등의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한의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확산도 지원한다. 일본‧중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한의의료기관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진료매뉴얼, 진료양식 등)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환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모의환자 진료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피드백 제공, 국가별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