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이날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이는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할 것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한 바 있고,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물론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로, 우리는 윤석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병원 신설 △신축이전 △공공인수 △기능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안보 구축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며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할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노동 시민사회단체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