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일)

  • 맑음속초21.3℃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0℃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조금동해20.9℃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9.9℃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5.9℃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1.6℃
  • 구름많음울진21.6℃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상주29.1℃
  • 구름조금포항30.9℃
  • 맑음군산23.0℃
  • 맑음대구31.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9.4℃
  • 맑음흑산도23.6℃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2.2℃
  • 맑음28.8℃
  • 맑음제주25.9℃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3.8℃
  • 맑음진주31.4℃
  • 구름많음강화19.0℃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3.8℃
  • 흐림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5.3℃
  • 맑음금산26.8℃
  • 맑음27.1℃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7℃
  • 맑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2.0℃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31.8℃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6.8℃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23.2℃
  • 구름조금의성29.5℃
  • 맑음구미30.5℃
  • 맑음영천31.3℃
  • 구름조금경주시32.0℃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2.1℃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9.7℃
식약처, 무허가 위해의료기기 제조·판매 처벌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식약처, 무허가 위해의료기기 제조·판매 처벌 강화한다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위해.jpg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등 위해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해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