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말에 수립된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 건강돌봄 연계 강화 

우선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계획과 관련해 통합돌봄사업 등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이 구성돼 2분기 내에 현장방문에 나선다. 

또 한의약, 돌봄, 건강돌봄 등 3개 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및 지자체 지원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활성화된다.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를 2분기 내 활성화하고, 3분기에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이버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한의약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례 조사를 3분기에 실시한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유형(체질·한열)별 유전-역학지표를 발굴하고 질환 상관성 분석이 3분기에 추진된다. 

4분기에는 한의 정밀의료 유전체역학 코호트 1기 추적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의 필요성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할 경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 내용은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방문진료 모형과 시범사업 지침은 협회,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약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2분기에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2018년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및 전국 등록장애인의 한의 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성과 연구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주관부처와 한의과 설치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며, 의과-한의과 연계·융합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한약 건보 급여 확대

지난해 11월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첩약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임상경로 연구를 통한 첩약 진료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근거 생성을 지원하고 알러지성 비염, 무릎 적용 표준임상경로 개발도 지원한다.

또 첩약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재(453품목)의 경우 모두 표준코드(숫자 13개 정보)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한다. 

한약제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2분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형개발 등 품질개선,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제형 개선된 한약제제의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및 건보 등재를 위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 연구사업을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한의임상연구’로 골다공증, 긴장성 두통, 과민대장증후군의 가이드라인(CPG, CP)을 개발 중이며 불면장애, 치매 비인지증상 등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형 한의중개연구’와 관련해서는 퇴행성관절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6건에 대한 연구가, 대사조절을 통한 자궁내막증 억제 등 13건에 대한 한의중개개인연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과제로는 28건이 공모 예정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기술 개발’(5개 과제),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8개 과제)에 대해 평가 후 2분기에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향상·공급체계 개선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약용작물 생산 및 품질 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우수품종 육성·보급을 위해 약용작물 육종 효율 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계통을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약용작물 신품종 출원 및 현장실증 등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약용소재 진위판별용 마커 검증 등을 통한 종 판별 기술도 개발한다. 

또 한약 규격품 품질기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된 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의약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해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해외 전통의약 주요국과 협력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 보건부, 국책연구소 등과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국제 표준제정 참여 확대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표준 제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제표준으로 제·개정 추진 중인 한약재 벤조피렌 측정, 롤러침, 병증 분류구조 등 3건의 표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총괄기관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약 관련 애니메이션 또는 실사 형태의 모션그래픽, 한의약 소개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선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전통의약 기관·전문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의 미국 일반의약품 품목 등록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