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공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는 달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경우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다는 측면에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11개소였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 종합병원 55개소, 한방병원 2개소, 병원 54개소, 치과병원 7개소, 요양병원 92개소, 의원 1개소 등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6만7606개소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0.31%에 불과한 수치.

국내 공공의료 병상 비율 역시 10%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등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라 보고서는 밝혔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과 지원금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

특히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의 경우 심각한 누적 적자로 인한 의료시설 개선 재원 부족으로 병동 기구 등 의료시설 노후화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의료원은 누적적자가 2018년 기준 2100에 달했으며, 시설 노후화율은 30%를 기록했다. 적십자병원은 누적적자가 2015년 기준 839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임 선임연구원은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도 요구 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임 선임연구원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한 뒤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형태인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