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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

학부생 ‘지역 일차의료 인재’ 양성…“대학 특성화·전담 교수 도입 시급”

학부생 ‘지역 일차의료 인재’ 양성…“대학 특성화·전담 교수 도입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일차의료 강화 의대 교육과정 혁신’ 토론회 개최
‘Core Plus’ 부터 입시 재설계까지 지역의사제 교육 입법안 제시

김선민 의원.jpg

 

[한의신문]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제’가 제정되며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 국가 과제로 부상했으나 지역에서 활동할 의료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육·선발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급병원 중심 의학교육 구조와 성적 위주 선발 체계를 넘어 지역·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선발–교육–성과 연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과 지난달 28일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 관련 교육 입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인사말에서 “상급병원 중심의 의학교육환경에서 환자 곁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예방과 협력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주치의형 의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학생 선발 방식부터 교육 내용, 실습 환경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학교육의 공공성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육) 지역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전략-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으로(이승희 교수 서울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선발) 지역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의 재설계(이윤선 울산대 의대 의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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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 구조개혁 로드맵…‘Core Plus 체계로의 전환’


이승희 교수는 일차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지역 의료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초의학 기반 약화 △교육전문 인력 부족 △국가 차원의 질 관리 공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전문 인력 부족은 교육의 획일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교수들의 업무 과중과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면서 해법으로 △교육 책무성 법제화 △기초의학·교육전문 인력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자 △교수 행정·진료 부담 완화 등의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이 교수는 통 역량(Core)과 대학 특성화(Plus)를 결합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모델인 ‘Core Plus 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초·임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연계 △디지털 헬스 △의료시스템 이해 △IPE(다직종 교육) △LIC(장기임상실습)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발성 개편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실행 전략으로는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법(Method) △평가(Assessment) △환경(Environment) 등 4대 운영 축도 제시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구조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교육중점트랙 교수의 법적 지위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국가 단위 의학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하면서 “교육전담교수(MD)와 교육전문교수(Ph.D)를 제도화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 인력을 개인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국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ridge the Gap’의 핵심 전략으로 △인력은 제도 기반으로 △시간은 법적 보장으로 △재정은 국가 분담으로 입법화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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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입시 전면 재구조화…선발–교육–성과 연계가 핵심


이어진 발표에서 의대 입시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은 이윤선 교수는 “단순 수능점수 경쟁이 아닌 윤리의식, 공감 능력, 소통 역량, 문제 해결력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특수 영역”이라면서 “향후 국가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 의료 환경을 위한 인재 선발을 위한 인지·비인지 통합 평가 모델를 제시했다. 인지 역량에는 △기초의학 이해 △임상 추론 △비판적 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학습 민첩성이, 비인지 역량에는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성 △환자 공감 △팀워크 △회복탄력성 등이 포함토록 했다.


이 교수는 선발 목적과 교육 과정의 정합성을 위해 선발–교육–성과를 연계하는 ‘SEO 정렬 체계’ 구축을 위한 △INPUT: 역량 기반 선발 △PROCESS: 현장 연계 교육 △OUTPUT: 사회적 성과 관리 등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 트랙 구축을 위한 △지역 클리닉 기반 장기 임상실습(LIC) △농어촌 순환 실습 △보건정책 교육 △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단순 의무복무가 아니라 정주형 의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공공의료·지역 실습 과정을 의무화하고, 졸업 요건과 연계하는 법제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 Duke-NUS 의대의 기초·임상·연구를 연계한 4단계 교육체계와 시그니처 연구 프로그램(SRP)을 글로벌 사례로 제시하며, 이를 국내에 적용해 △한국형 SRP 운영 △국가감염병대응대학원 설립 △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임상과 연구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은 선발과 교육의 연계”라면서 △입학 트랙 적용 △필수 교육 의무화 △학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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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제 성공 조건은 ‘교육 인프라·재정·공정성’”


한편 이종태 한국의대·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지역 일차의료 교육과정을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이 균등하게 관련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중소병원과 공공의료기관도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서울 소재 의대 역시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책임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제는 단순 복무 제도가 아닌 질이 보장된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설계돼야 하는 만큼 MD·PhD 기반 교육전담 인력 확충과 체계적 교수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재정 여건과 입시 공정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장은 “의대 입시는 대입 전형 간소화 원칙과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전형 유연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별도의 독자적 역량 평가 체계 도입 여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 별도 교육 트랙을 강제할 경우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전체 의대생의 지역·일차의료 이해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교수들이 임상과 R&D 과제에 치여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발 전형의 공정성 논란과 학부생 간 ‘지역의사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전체를 지역·일차의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선발 트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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