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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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내세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들을 살펴본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둔 것 중 하나가 한의약 보장성 강화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8일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

또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10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협진 선·후행 행위 모두에 급여를 적용한 1단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국공립병원 위주로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협진 다빈도 질환을 대상으로 표준 절차에 따라 협진시 협진 수가를 적용(협진 건당 동일 수가)한 2단계 시범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국공립 및 민간병원 총 45개 기관에서 시행됐다.

특히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하고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안면신경장애의 경우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7.95일~9.93일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추간판장애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일~14.79일의 총 치료기간 감소에 따라 7만5011원~14만4624원의 총 치료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뇌경색증에서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29.75일~36.76일 줄어들어 13만4039원~23만233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70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인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성과가 확인된 질환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한 기관 등급(1~3등급)에 따라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도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2016년부터 29개 질환(기개발 과제 8개 : 안면신경마비·화병·족관절염좌·견비통·경항통·만성요통증후군·요추추간판탈출증·슬통, 신규개발 과제 21개 : 중풍·감기·고혈압·수족냉증·편두통·현훈·파킨슨병·불면장애·기능성소화불량·턱관절장애·알레르기성 비염·피로·암 관련증상·불안장애·치매·자폐·수술 후 증후군·교통사고 상해 증후군·퇴행성 요추척추관 협착증·월경통·갱년기 장애)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7건(족관절염좌, 견비통, 안면신경마비, 화병,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최종 인증했다.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도 지원했다.

기개발 표준프로그램(‘14년 임산부, ‘15년 노인, ‘16년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 ‘17년 성인·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18년 장애인 대상 방문 건강관리)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 전국 11개 시·도 26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서 재가 장애인 약 400명에게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으며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으로 온경탕, 영선제통음 등 8개 처방, 3개 제형(연조엑스, 정제, 과립제), 12품목을 개발했다.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으로 GMP를 통한 약침시제품 개발(산삼약침 1건) 및 약침 GLP 장기투여 독성시험시험(산삼약침 1건)과 (봉)약침 안전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 156억원 규모의 한의약 R&D 사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9건, 제품화(시제품) 개발 6건, 논문성과 114편(SCI 81편, 비SCI 40편), 특허 출원 5건, 등록 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혀 영상획득시스템, 전침용 일회용 침, 무연뜸기구 일반요구사항 등 3종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간했으며 ISO/TC249 국제표준 중 4종(무연뜸 기구, 혀 영상 획득시스템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나고야 의정서 시행 대비 다빈도 사용 수입한약재 관련 대응 전략 연구를 완료했으며 지역사회 기반 한의약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가 진행됐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통해 총 2만3100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했으며 한의약 세계화지원단 연구프로그램에 베트남·러시아 등 8개국이 참여했다.

또 한-우즈베키스탄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의료봉사를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1366명, 미얀마에서 4172명을 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