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제약 육성 무한 투자… 성과는 너무도 미흡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계획’ 발표, ‘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

건강사회약사회 비난, “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인가”

제약사 리베이트 단죄없이 양방 일변도의 지원은 문제점 많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 초 지난 해 7월 ‘제약산업 5개년 육성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D 및 임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미래 시장수요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고려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15년 1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10대 특화분야는 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제,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다.



제약 투자 총 3,500억 펀드 조성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first-runner가 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상품화 가능한 국내외 후기임상시험(2상, 3상)의 R&D를 집중 지원하여 3년 내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15년 복지부 75억, 미래부 75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개발의 기초가 되는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를 설립(‘15년 25억원)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임상시험 세계 5위라는 진입 목표를 설정했다.(‘13년 기준 한국 세계 10위)



또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임상시험 안전성 강화방안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품화 추진을 위해서는 신약 등재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 절차를 생략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하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규모의 펀드 조성을 전망하고 있다.(‘13년 1,000억원, ‘14년 1,000억원 이상(전망), ‘15년 1,500억원 조성)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해 7월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설정과 함께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 글로벌신약 4개 창출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아래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약기업의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의약품수출 성장세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보완조치’를 시급히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의약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0%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1년 14.8%, 2012년 17.5%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는 1.9%에 불과했다.



의약품 수출 ‘13년 1.9%↑ 불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보완조치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약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복지부가 기초연구 및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발 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위험천만한 임상실험이 성공하더라도 그 특허를 통해 제약회사가 신약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약제비 적정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국내 주요 제약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약기업들의 경영윤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무턱대고 특혜와 다름없는 엄청난 R&D 자금과 제도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5년간 5조원의 자금 지원에 앞서 과연 국내 제약사들이 20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과 글로벌신약 4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더불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의약체계에서 양방 일변도의 무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뒤따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