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에 한의학 등 국가 의료 자원 총동원 필요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 중·일 등 국가에서 전통의학 활용하는 현실 지적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15%가 치매 환자 예상,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치매 환자 비중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치매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매관리정책토론회 -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최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개선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치매 관리 및 치료에 효과성이 입증된 한의학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치매 관리를 위해 중국에서는 중의학을, 일본에서는 캄포메디신 등 국가적으로 치매 환자 관리에 각국이 가진 의료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폭력적 성향 행동을 한약을 이용해 조절하는 등 효과성이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치매 환자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의료적 자원과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매 관리 치료에 있어서 무관심 혹은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14년 기준 9.6% 수준이지만 급속환 고령화와 함께 노인 치매 유병률도 상승하여, 202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 2050년에는 15% 정도가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을 기준으로 치매 노인 한 사람을 돌보는데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치매관리에 투입되는 직·간접 비용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치매 인구 비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치매 관리 문제는 더 이상 환자 및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치매종합계획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측정 지표 개발, 성과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취약지역 집중 지원과 치매 검사 지원 확대, 치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과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치매관리정책에서 치매예방정책이 실질적 비중을 갖고, 치매예방정책이 건강중심 패러다임 하에서의 ‘뇌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2007년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3년부터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왔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부터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체계 구축 및 새로운 정책과제 생성, 기존과제 강화 등의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