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선택은 도민이 직접”…‘제주도정 의료자치 3대 개혁안’ 제시

[한의신문]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에게 △한·양방 병립형 주치의제 도입 △치매예방 시스템 구축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 보건의료 자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모델’을 제안했다.

제주지부는 지난달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한 위성곤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주치의제 3대 구조 혁신안 △치매예방 시스템 근거자료(Fact Sheet) △기존 제주형 주치의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 공급자 중심 구조를 도민 선택권 중심의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현경철 회장은 “기존 공급자 독점형 주치의 모델은 의료선택권과 지역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했다”며 “한의와 의과가 경쟁이 아닌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제주형 병립모델을 통해 공정·민생 중심의 의료자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부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한·양방 병립형 자율선택제’ 도입으로, 이는 도민이 한의사와 양방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질환 특성 및 치료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혈압·당뇨병 등 전문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한의 주치의가 거주지 인근 의과의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해 처방을 의뢰하는 협진형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와 같은 광역 단위 등록 방식을 폐지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 기반 생활권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 전역 대상 환자 모집 방식에서 거주지 인근 일차의료기관을 우선 연결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완화, 농어촌 고령층의 원거리 이동 문제 해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주치의제의 핵심 사업으로 ‘존엄한 재가임종 지원체계’와 ‘치매안심 돌봄체계’를 제시했다.

현 회장은 “요양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 주치의가 가정을 방문해 통증 조절, 욕창 관리, 식욕 및 수면 관리, 정신·정서적 지지 등을 수행하는 재가 완화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혔다.

치매예방 분야에선 SCI급 국제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연구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선 경도인지장애(MCI)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원 주치의 중심의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 평가도구(MoCA) 점수가 평균 2.4점 향상됐고, 우울감은 3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지부는 △주 2회 이상 정기 침 치료를 통한 뇌혈류 및 신경활성 촉진 △보건소-한의원 연계 인지기능 데이터 통합관리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한약치료를 표준화된 ‘3대 치매예방 공공루틴’으로 제안했다.

특히 주치의 한의원과 지역 보건소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지기능 변화와 선별검사 결과를 공공데이터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치매예방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기존 제주형 주치의제의 문제점으로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의료선택권 제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원거리 이동 유발 △특정 의료기관 중심의 사업 집중 구조 등을 지적하며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 선택권, 지역 접근성, 다직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주형 주치의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도지사는 “제주형 주치의제는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돼야 한다”며 “도민이 건강 상태와 선호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과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모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주 현실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예방, 재가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일차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과 함께 현 회장을 비롯한 제주지부 최우석 내무부회장·고대호 보험이사·이창승 재무이사·양윤영 기획/홍보이사·이상기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