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B등급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C등급 :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으로 집계됐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등급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등급 :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의 부문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 △주요정책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의 부문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식약처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 부분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